『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산정의 기준인 ‘주택가액’의 의미』
① 저는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소액임차인이 다수이므로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③ 이 경우 주택가액이란 매각대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로 배당될 금액을 의미하는지요?
『답변』
'주택가액'의 의의에 관한 판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주택가액'이라 함은 낙찰(매각)대금에다가 입찰(매수신청)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입찰(매수신청)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897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 등의 소액임차인들도 위 주택의 매각대금의 2분의 1이 아닌 매각대금과 매수신청보증금의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매수신청보증금이 있다면(재매각된 경우) 그 매수신청보증금 등의 합계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의 한도 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7 | 주택임차인이 배당표 불확정을 이유로 주택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283 |
| 16 | 임차주택을 경락 받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소멸여부 0 | — | 관리자 | 2026-07-01 | 1343 |
| 15 | 은행직원의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사실을 숨긴 임차인의 대항력 0 | — | 관리자 | 2026-07-01 | 1336 |
| 14 |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을 전세권등기한 임차권자의 지위 0 | — | 관리자 | 2026-07-01 | 1366 |
| 13 |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받아 전대차한 경우의 효력 0 | — | 관리자 | 2026-07-01 | 1318 |
| 12 |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주택임차보증금채무가 소멸되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306 |
| 11 | 실제 지번이 ‘산○○번지’인데 ‘산’자를 누락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0 | — | 관리자 | 2026-07-01 | 1373 |
| 10 | 주택을 매도하면서 임차인으로 변경된 매도인의 대항력 취득시점 0 | — | 관리자 | 2026-07-01 | 1323 |
| 9 | 가족은 남겨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옮긴 경우 대항력 0 | — | 관리자 | 2026-07-01 | 1364 |
| 8 | 다가구주택 전입신고시 지번만 기재하고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0 | — | 관리자 | 2026-07-01 | 1383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