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① 저는 甲소유 건물을 보증금 7,000만원에 월 100만원으로 임차하여 영업중에 있으나 2개월 후이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영업도 너무 안되므로 위 임차건물을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겨갈 계획입니다.
② 그런데 최근 임대인 甲의 경제 사정이 안좋아 보이는바, 만일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영업도 잘 안되는데 임차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월세를 내면서 장사를 계속하고 있어야만 하는지요?
③ 임차보증금만 확보해 둘 방법이 있다면 월세부담이라도 줄일 수 있으므로 건물을 비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임차인이 사업장을 옮기는 등으로 건물을 비워주고자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을 확보해 두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신고 등을 하는 경우 상가건물임차인이 당해 건물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를 해 둠으로써 임차건물의 경매시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써,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37 | 점포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계약해지방법 0 | — | 관리자 | 2026-07-01 | 1801 |
| 36 | 상가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2306 |
| 35 | 상가임차인의 임차건물에 대한 시설투자비 등 회수방법 0 | — | 관리자 | 2026-07-01 | 1648 |
| 34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 0 | — | 관리자 | 2026-07-01 | 1567 |
| 33 | 전차인에게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653 |
| 32 |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0 | — | 관리자 | 2026-07-01 | 1734 |
| 31 |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650 |
| 30 | 임차주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 0 | — | 관리자 | 2026-07-01 | 1646 |
| 29 |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0 | — | 관리자 | 2026-07-01 | 1667 |
| 28 | 공동소유주택 임차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668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