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생활법률상식 > 민사관련상식
 
 
1.내용증명
(1)내용증명이란?
발송인(보내는 사람)이 수취인(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등기취급우편제도입니다.
 
(2)법적 다툼에 대비한 증거확보 및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수단
내용증명은
①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채무이행 최고내지 독촉의 의사표시/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 등과 같이 일정한 법적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증명하여 법적 다툼에 대비한 증거확보의 수단이 됩니다.
②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므로 받는 사람에게 심리적인 압박수단이 됩니다.
 
(3)내용증명의 작성방법과 발송절차
①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내용증명의 작성은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보통 A4용지에 받는 사람(수취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표시하고자 하는 의사내용을 기재하고 그 밑에 날짜, 보내는 사람(발송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와 성명 옆에 도장을 날인합니다.
②발송절차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그 원본 1통과 복사본 2통을 작성하고, 여기에 계약서, 차용증, 각서 등의 첨부할 서류가 있으면 반드시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첨부하여 우체국에 제출합니다.(상대방에게 배달되었는지 여부는 배달증명으로 확인가능)
 
(4)발송후의 분실과 재증명청구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 1통을 3년간 보관하므로 분실한 경우 발송우체국에 재증명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받은사람(수취인)의 대응조치
 
①회신해야하나?
내용증명에 수취인이 회신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회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실을 인정한 것과 같이 취급되지도 않습니다.
②적극적인 반박의 필요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훗날 법적다툼의 증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부당한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회신을 함이 옳을 것입니다.
 
2.공증제도
(1)공증이란?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특정사실” 과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2)공증의 필요성
①강력한 증거확보 및 분쟁예방
공증서류는 민사재판/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어 분쟁발생시 그 해결이 유리하므로 분쟁발생의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②신속한 강제집행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을(집행권원)을 얻을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공증의 종류
①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미리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상법규정상 주식회사 등의 법인이 작성한 정관/주주총회의사록/이사회이사록 등에 공증인이 인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유언공증
유언은 만17세 이상이면 가능한데 미리 공증을 하여두면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증인 2인이 필요)
 
(4)공증시 준비사항
①관공서발행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와 도장
②채권자가 혼자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1통(6월 이내 발급된)과 공증용위임장 1통(인감도장)이 더 필요합니다.
 
 
1.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①“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②“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③“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예: 금전)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예: 금전)의 지급을 청구해야합니다.
 
3.변제공탁물의 출급청구권
변제공탁을 하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는 공탁물(예: 금전)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을 가지며, 피공탁자로부터 상속/양도/전부 등을 받은 승계인도 출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4.변제공탁물의 회수청구권
변제공탁자(채무자)가 “민법제 489조 사유”(채권자의 공탁수락 전/공탁유효판결 확정 전)가 있거나 “착오 공탁” 또는 “공탁원인 소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신이 공탁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로 공탁물회수청구권을 가지며, 공탁자로부터 상속/양도/전부 등을 받은 승계인도 회수청구 할 수 있습니다.
 
 
1.거래관계의 법적증거확보
(1)계약서등의 작성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사이에 불명확한 금전거래(예: 현금을 직접 주는 경우)는 훗날 법적 다툼이 생긴 경우에 법적보호를 받지 못할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여의치 않은 경우 돈은 최소한 상대방 명의의 통장에 본인 명의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거래상대방의 확인
①거래상대방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며,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②상대방이 법인(예: 주식회사)인 경우는 미리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거래상대방이 그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2.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조치
①담보확보
돈을 빌려줄 때에는 상대방의 재력/신용을 잘 확인하고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적담보(보증/연대보증)를 세우거나 물적담보(근저당설정/가등기설정)를 확보합니다.
 
②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반드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의 승낙을 받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을 양도했음을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③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돈을 빌려주는 경우
약속어음의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채무자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아닌 경우에는 어음상 책임을 채무자가 지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배서를 받아 둡니다.
 
3.돈을 갚는 사람의 조치
①원금/이자의 변제시
원금/이자를 갚을 때는 되도록 채권자명의의 통장에 채무자명의로 온라인 입금하도록 하거나 영수증을 받아두며 완전히 변제하면 이전에 교부한 차용증/어음/수표 등을 반드시 회수하고 채무완제의 영수증을 받아 두어 이중변제의 위험에 대비합니다.
 
②변제공탁 등의 활용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압류/가압류의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채무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③이자 및 지연이자
이자약정이 없다면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변제기일(갚기로 한 날짜)이 지나면 민사이율인 연5% 또는 상사이율인 연6%의 법정이율이 발생하며 소송을 제기 당하여 패소한 경우에는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손해배상)가 발생합니다.
 
4.당사자의 사망
①채권자의 사망
채권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상속받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채무자의 사망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빚)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상속인이 원칙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사망한 날)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서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 그 기간이 경과되어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상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