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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사고당시 당사자가 취해야할 조치
(1)구호의무
①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건 없건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설사 수사 결과 교통사고 자체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③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사상자를 방치하거나 유기해 버리면 과실 여부와 관련 없이 수사상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고, 일단 도주차량의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징역 1년 이상 사형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2)신고의무
①교통사고의 내용이 인적피해이건 물적 피해이건 간에 사상자 구호조치가 끝난 다음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112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설사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사고 후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게 함은 물론 교통소통에도 장애가 없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2.형사처벌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교통사고 처벌의 원칙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처벌받으므로 따라서 가해자는 신속한 합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합니다.
 
(2)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액 보상하므로 합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3)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그러나 사고운전자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 다음의 경우는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②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이른바 뺑소니의 경우)하거나 또는 유기한 경우
③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④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⑤제한시속을 20km 이상 초과한 경우
⑥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시기 및 장소에서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에 위반한 경우
⑦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⑧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⑨주취 또는 금지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⑩무면허(건설기계 포함)로 운전한 경우
⑪보도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⑫개문발차로 타고 내리던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
 
3.교통사고사례별 법률상식
(1)미군용 차량에 치인 경우
①미군용 차량의 운전사인 미군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체결된 행정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해줍니다.
②따라서 피해자는 전국 각 지방검찰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각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③그런데 배상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그러나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배상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2)우리나라 군용차에 치인 경우
이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사고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부대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3)무단운전차량에 의한 사고
예컨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열쇠를 허술하게 보관하여 다른 사람이 무단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차량소유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주가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4)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의 사고에 대한 책임
①자동차를 팔았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록명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안 사고가 났
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②매도인이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 전에 자동차를 인수해 간 매수인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매도인도 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잔금을 받은 후 명의이전서류까지 모두 건네주었으나 단지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요컨대 자동차의 운행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운행의 이익을 누가 보고 있느냐가 책임의 소재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5)차량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 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데, 차량의 소유
자도 배상책임을 지는가?
②당연히 차주 등은 운전자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차주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물론, 차량소유자가 운전자의 과실이나 자기의 과실 없이 일어난 사고이며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차주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겠지만, 보통 이와 같은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차주 등은 거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육교 밑 등 피해자 과실에 의해 일어난 사고
①육교가 있는 곳에서 운전자로서는 사람들이 육교로 다닐 것을 믿고 운전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육교 밑을 무단횡단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피해자의 잘못이 크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이것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상으로는 사람이 건너지 않을 것을 믿고 운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다친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4.위자료
①위자료란?
피해자 등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액을 말하는데, 이는 성질상 주관적 사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력(資力), 사회적 지위에 따라 동일하지 않으므로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②청구권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며,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특별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습니다.
 
5. 과실상계
①의의
사고발생에 있어서나 또는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를 배상받도록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므로 피해자가 잘못한 정도만큼 배상액을 감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②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가해자측에서 증거를 대야 하지만 결국 얼마의 비율로 피해자의 잘못을 인정할 것인가는 법원이 정하게 될 것입니다.
 
6.배상금 합의 요령
(1)합의의 필요성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합니다.즉 피해자는 소송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히 배상을 받게 되고, 가해자도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게 되며 또 소송에 이르게 되면 합의금보다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2)합의시 유의 사항
①가해자의 피해자접촉
먼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문병을 하는 등의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서로 이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감정대립을 피하여야 합니다. 보통 피해자의 경우는 흥분하기 쉬우므로 이 점을 가해자는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유족의 감정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적정한 피해액의 산정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 범위, 과실정도 등에 대하여 굳이 변호사가 아니라도 법률에 밝은 사람과 상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서로 준비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③가해자/피해자 등 정당한 당사자끼리 접촉할 것
합의를 보는 경우에 간혹 브로커가 개입하는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과연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합의문의 작성
적절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대화와 타협을 하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나타날 것이므로 그 기회를 잘 포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⑤합의서 작성요령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우선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자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합의의 당사자(성명/주민번호) 및 합의조건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라는 문구를 넣을 때는 신중해야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후유증 발생시는 이를 가해자측이 책임지고 치료해 줌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도 모두 배상해 준다."라는 단서를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형사처벌기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자 전원 형사입건
 
2.구속기준
(1)단순음주운전의 경우
①혈중알콜농도(이하동일) 0.365%이상인 자
②3회이상 주취운전 처벌전력자 주취정도 불문
③무면허 경합, 2회 음주운전 처벌전력자로서 0.26% 이상인 자
 
(2)대인사고의 경우
①0.265% 이상인 자는 치료기간, 보험가입, 합의불문
②합의시
0.15% 이상인 자로서 6주이상 상해(다만, 교차로 신호위반, 신호기 설치, 횡단보호, 고의적 중앙선 침범, 과속이 경합되면 3주이상)
③보험가입시
0.16% 이상인자로서 3주이상 상해
④대물사고의 경우
0.31% 이상인 자로서 피해액 80만원 이상인 자
⑤행정처벌(운전면허처분)
★혈중알콜농도 0.05%~0.09%까지는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인 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면허취득을 위한 시험을 1년간 볼 수 없도록 제한
 
3.음주운전 처벌기준
구 분 기 준 처 분

형 사
처 벌

구 속 ① 0.36% 이상
② 3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③ 무면허?2회 음주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 으로서 0.26%이상
④ 상당기간 음주측정을 거부한 죄질불량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불구속 0.05~0.35%이하
행 정
처 벌
  0.1%이상 면허취소
0.05~0.09% 면허정지 1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