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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채무액이 일정액(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담보부채무는 10억원이하) 이하이고,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경우 최장 8년(실무는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2.채무자만이 신청권자
(1)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담보부채무는 10억원이하일 것
①무담보채무(일반채권)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②담보부채무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양도담보권/질권/유치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는 10억원 이하 이어야합니다.
③초과여부 계산방법
무담보부채무와 담보부채무의 초과여부는 별개로 산정합니다.
예컨대, 담보부채무:8억원, 무담보부채무:4억원 합계:12억원의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부채무:6억원이 있는 채무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보부채무
무담보부채무
합 계 신청가부
A 8억 4억 12억 O
B 0원 6억 6억 X
 
(2)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일 것
①급여소득자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②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어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3)다른 절차와의 관계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배드뱅크 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인회생절차 신청방법
(1)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신청 비용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①인지: 3만원
②송달료: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2,96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29,600원+(5×3×2,960원)=총 74,000원〉입니다.
 
(3)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①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③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④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신청서 첨부서류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서류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그 부본
② 재산목록 1통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④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⑤ 진술서 1통
⑥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그 부본
 
2) 별도로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②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③ 소득증명서류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표 또는 급여통장사본 1통
④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5)변제계획안
1)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소득(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2)기재내용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가용소득과 생계비
①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②대법원 생계비기준
1인(60만 2,199원)/ 2인(100만 2,756원)/ 3인(136만 1,894)/ 4인(170만 4,498원)
 
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1)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그 효과
1)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
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2)개시결정의 효과
①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②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개인회생채권
1)개인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의 예로는,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3)채권자집회
1)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2)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해집니다.
 
3)채무자의 주의사항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5.변제계획인가결정
(1)의의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 합니다.
 
(2)효력발생시기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인부결정에 대한 불복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4)변제계획 인가 결정의 효력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5)채무자의 의무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6.법원의 면책결정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된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7.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8.개인채무자회생법상 벌칙
개인채무자회생법상 벌칙으로 사기개인회생죄, 보고등거절죄가 있습니다.
(1)사기개인회생죄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인바, 이 경우 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보고등거절죄
채무자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또는 그 밖의 재산상태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 그리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와 시정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고등거절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1.개인파산제도란?
(1)의의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신용카드사용 등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면제함으로서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파산의 목적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법원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도록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의 목적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는 데 있으므로 파산신청 후 별도의 면책신청도 하여야 합니다.
 
2.개인파산제도의 특색
(1).일반적인 파산절차와의 차이점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이 보통인데 반하여,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 스스로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이를 '자기파산신청'이라 한다).
 
(2)동시폐지결정
일반적인 파산절차에서는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는 반면,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3)신청자격
개인파산 절차는 신청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즉 최소한의 기초 생활 자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어 파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3.파산신청절차
(1)신청서 제출 법원
영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영업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입니다(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파산 원인
1)채무자의 지급불능
①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에 변제하여야할 금전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자산이 없더라도 신용/노력/재능 등을 활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융통할 수 있으면 지급불능이 아닙니다.
②지급불능의 기준
특별한 자산이 없는 경우에 평균 월수입으로부터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잔액(변제 가능액)으로 5년 이내에 갚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일단 기준이 되며 매달의 변제가능액이 매달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응 지급불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채무자의 지급정지
일반적으로 변제의 수단이 융통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는 채무자의 주관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어음, 수표가 부도난 경우입니다.
 
3)채무초과
채무자의 재산으로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원인입니다.
 
(3).파산신청시 제출할 서류
파산신청 서류로 6가지가 요구됩니다.
① 파산신청서, ②진술서, ③채권자일람표, ④재산목록, ⑤현재의 생활상황, ⑥가계수지표가 그것입니다.
그 외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재산에 관한 첨부서류(예금통장사본, 보험증권사본, 카드사용내역서 등)/ 생활상황에 관한첨부자료(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재산세과세증명서, 급여증명서, 퇴직증명서및 퇴직금지급증명서, 취업규칙사본, 국민연금수급사실증명서 등
 
4.파산절차의 비용
(1)파산신청 비용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소비자파산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급 법원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①인 지:1,000원
②송달료: 채권자 수×3×2,960원 +29,600원
③관보게재료(정부수입인지) :7,800원
④신문공고료 : 120,000원(단, 2억 원 이하의 소파산의 경우에는 신문공고료는 필요 없음).
 
(2)면책신청비용
①인 지:1,000원
②송달료: 채권자 수×3×2,960원 +29,600원
③관보게재료(정부수입인지) :23,400원
④신문공고료 : 360,000원
 
(3)총비용
동시폐지의 경우 대략 5~6십만원의 공과비용이 들며 변호사,법무사 등의 보수료는 별도로 지급하여야합니다.
 
5.파산에서 면책까지 통상 걸리는 시간
(1)동시폐지 결정
개인파산절차는 ① 파산신청 ② 파산선고 ③ 파산절차 종결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개인파산의 경우 사실상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채권자 배당절차 없이 파산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결되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2)소요기간
소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나,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 2개월, 면책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 3개월 정도 걸리므로 대략 5~6개월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6.파산선고의 효과
(1)법률상의 불이익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습니다. 예컨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등이 될 수 없습니다. 법상으로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도 그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2)사회상 불이익
파산자는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면책에 의한 회복
다만, 파산자가 면책을 받으면 이러한 신분상의 제한은 모두 소멸되므로,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선고 후 면책받기 전의 3개월여 정도에 불과합니다.
 
(4)파산선고와 채무면제
①파산선고시의 책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잔존 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②면책결정의 확정
다만,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책임이 면제됩니다.
 
7.면책신청
(1)면책신청 방법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또 동시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면책허가결정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3)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고 법원의 재량면책만이 가능한데 최근 법원의 실무경향은 법원의 재량면책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94~5%의 면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① 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②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③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④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⑤ 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⑥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⑦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4)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면책불허가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간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면책되지 않는 채무
① 조세 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④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⑤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⑥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8.복권
(1)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자는 당연 복권이 됩니다.
 
(2)일부면책 등의 경우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거나 일부면책된 경우, 면책신청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에는 파산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거쳐 복권할 수 있습니다.
 
(3)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사실상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예: 채용/대출의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