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중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 유언의 효력을 부인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판결(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판결문 작성)-고 김운초씨 유족과 연세대학교 간 분쟁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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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법무부, 고소남발 막기위한 조정제도 도입한다 | — | 관리자 | 2026-07-01 | 1297 |
| 6 | "사형제도 폐지 절대적종신형 도입방안 추진" | — | 관리자 | 2026-07-01 | 1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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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개인회생/개인파산 1:1 무료상담 안내(법무사 직접) | — | 관리자 | 2026-07-01 | 1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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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률자료실 이용안내 | — | 관리자 | 2026-07-01 | 1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