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중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 유언의 효력을 부인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판결(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판결문 작성)-고 김운초씨 유족과 연세대학교 간 분쟁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줌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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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중복조사로 과세...세금안내도 된다” | — | 관리자 | 2026-07-01 | 1276 |
| 86 | '예산사정상 보상이 곤란하다' 회신했다면 소멸시효 중단된 것 | — | 관리자 | 2026-07-01 | 1347 |
| 85 | 수련원 입소로 수련원이 학생들 보호의무 인수 | — | 관리자 | 2026-07-01 | 1361 |
| 84 | 이혼 합의후 재산분할 다툼 중 다른 사람과 통정(通情)…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1455 |
| 83 | 대법원, ‘천성산 터널공사 계속하라' | — | 관리자 | 2026-07-01 | 1329 |
| 82 | '예산사정상 보상이 곤란하다' 회신했다면 소멸시효 중단된 것 | — | 관리자 | 2026-07-01 | 1315 |
| 81 | 수련원 입소로 수련원이 학생들 보호의무 인수 | — | 관리자 | 2026-07-01 | 1304 |
| 80 | 등기신청 위임계약 체결 준비단계서 타인에 우선 근저당 설정은 배임으로 볼 수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1371 |
| 79 | 대법원, ‘천성산 터널공사 계속하라' | — | 관리자 | 2026-07-01 | 1221 |
| 78 | 휴대폰 한글입력 '천지인' 조광현씨 방식 특허권 인정 | — | 관리자 | 2026-07-01 | 1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