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중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 유언의 효력을 부인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판결(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판결문 작성)-고 김운초씨 유족과 연세대학교 간 분쟁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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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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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솔로텍' '솔로'는 유사상표로 인정…'로지텍' '로지'는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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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허가 안 받은 공휴일 강제집행…위자료 주라 | — | 관리자 | 2026-07-01 | 1308 |
| 43 | 매도증서 위조해 소유권주장 소송제기… 승소했다면 소송사기죄로 처벌 가능 | — | 관리자 | 2026-07-01 | 1419 |
| 42 | 낙찰계 깨져도 미낙찰 계원간 합의로 계주 승계 안돼 | — | 관리자 | 2026-07-01 | 1480 |
| 41 | 인사 불만 컴퓨터 비밀번호 변경한 경우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성립 | — | 관리자 | 2026-07-01 | 1404 |
| 40 | 지자체 공무원의 소송대리는 위법 | — | 관리자 | 2026-07-01 | 1357 |
| 39 | 제자에게 성희롱한 동료교수 실명 공개석상서 밝혀도 명예훼손 안 된다 | — | 관리자 | 2026-07-01 | 1306 |
| 38 | 임대인 소유권 확인 안했다가 보증금 떼일판 | — | 관리자 | 2026-07-01 | 1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