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만이 글을 쓰거나 볼 수 있는 인터넷상의 특정사이트에서 회원들간의 주장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전파성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음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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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국선변호인 교체 때 기록접수통지 또 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1388 |
| 36 | 공유토지에 건축하더라도 복원공사인 경우 소수지분자가 반대해도 공사 가능 | — | 관리자 | 2026-07-01 | 1293 |
| 35 | '촌지수수 교사 집행유예선고, 확정되면 공무원신분 박탈' | — | 관리자 | 2026-07-01 | 1507 |
| 34 | 성매매 강요는 불법행위…위자료 지급하라 | — | 관리자 | 2026-07-01 | 1348 |
| 33 | 성폭력피해자 신상정보 퍼뜨리면 처벌 | — | 관리자 | 2026-07-01 | 1339 |
| 32 | 창원지법,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 첫 적용 판결 | — | 관리자 | 2026-07-01 | 1280 |
| 3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 — | 관리자 | 2026-07-01 | 1250 |
| 30 | 검찰, 증거분리제출제도 전면 시행 | — | 관리자 | 2026-07-01 | 1342 |
| 29 | 직접 농업경영 의사로 땅 샀다고 보기 어려워 | — | 관리자 | 2026-07-01 | 1201 |
| 28 | 핸드폰, 집전화 안해 보고 궐석재판 잘못 | — | 관리자 | 2026-07-01 | 1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