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만이 글을 쓰거나 볼 수 있는 인터넷상의 특정사이트에서 회원들간의 주장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전파성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음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77 | 소득이 없는 개인파산자는 빚의 전부를 면책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2503 |
| 176 | "민원제기 우려 이유로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거부 못해 | — | 관리자 | 2026-07-01 | 2489 |
| 175 | 견인차량도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있어 | — | 관리자 | 2026-07-01 | 2422 |
| 174 | "술 취해 베란다서 떨어져 숨졌어도 보험금 줘야" | — | 관리자 | 2026-07-01 | 2484 |
| 173 | '경매주택도 감경대상' 엇갈린 하급심 판결 | — | 관리자 | 2026-07-01 | 2935 |
| 172 | “상관살해죄에 사형만 규정한 것은 잘못” | — | 관리자 | 2026-07-01 | 2427 |
| 171 | 공동주택가격 추가 공시…10월28일까지 이의신청 | — | 관리자 | 2026-07-01 | 2445 |
| 170 | "소장의 원고 주소 잘못 썼어도 법무사만 잘못 아니야" | — | 관리자 | 2026-07-01 | 2444 |
| 169 | "재개발 시행사가 양도세 부담키로 하고 부동산 팔았으면, 양도세에 대한 양도세도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2513 |
| 168 | 대법원, “대한생명 감자ㆍ이사해임 정당" | — | 관리자 | 2026-07-01 | 3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