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만이 글을 쓰거나 볼 수 있는 인터넷상의 특정사이트에서 회원들간의 주장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전파성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음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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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야간에 중앙분리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피하려다 충돌사고…무죄" | — | 관리자 | 2026-07-01 | 1460 |
| 166 | 변호사 무고한 의뢰인에 손배판결 | — | 관리자 | 2026-07-01 | 1437 |
| 165 | 부동산 인터넷 등기신청 "아직은…" | — | 관리자 | 2026-07-01 | 1541 |
| 164 | 경유 차량에 휘발유 잘못 넣었다가 새 차 사주게 돼 | — | 관리자 | 2026-07-01 | 1621 |
| 163 | "30만원 받은 경찰관 해임 정당" | — | 관리자 | 2026-07-01 | 1418 |
| 162 | 변호사의 민사채권추심 위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법 위반" 뜨거운 논란 | — | 관리자 | 2026-07-01 | 1714 |
| 161 | "현장 출동했으나, 귀금속상 털리는 것 막지 못한 경비업체 60% 책임져야" | — | 관리자 | 2026-07-01 | 1353 |
| 160 | 공증인(公證人) 임명 연령 제한은 위법 | — | 관리자 | 2026-07-01 | 1453 |
| 159 | 부동산 중개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본 고객, 공제금 청구 사건 발생 2년안에 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1429 |
| 158 | 준강도범이 강제추행까지 저질렀어도 특수강도강제추행죄로 처벌못해 | — | 관리자 | 2026-07-01 | 1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