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 경찰관을 숨지게 한 40대 음주무면허운전자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8일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하다가 고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음주운전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차에 매달린 경찰관이 멈출 것을 요구했는데도 경찰관의 요청을 무시한 채 계속 운전을 강행,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를 모면하려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중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밤 9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생활체육공원 앞길에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단속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김태경(32) 경사를 운전석 문에 매달고 1.6km를 도주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김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87 | 중복조사로 과세...세금안내도 된다” | — | 관리자 | 2026-07-01 | 1283 |
| 86 | '예산사정상 보상이 곤란하다' 회신했다면 소멸시효 중단된 것 | — | 관리자 | 2026-07-01 | 1353 |
| 85 | 수련원 입소로 수련원이 학생들 보호의무 인수 | — | 관리자 | 2026-07-01 | 1364 |
| 84 | 이혼 합의후 재산분할 다툼 중 다른 사람과 통정(通情)…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1459 |
| 83 | 대법원, ‘천성산 터널공사 계속하라' | — | 관리자 | 2026-07-01 | 1334 |
| 82 | '예산사정상 보상이 곤란하다' 회신했다면 소멸시효 중단된 것 | — | 관리자 | 2026-07-01 | 1321 |
| 81 | 수련원 입소로 수련원이 학생들 보호의무 인수 | — | 관리자 | 2026-07-01 | 1307 |
| 80 | 등기신청 위임계약 체결 준비단계서 타인에 우선 근저당 설정은 배임으로 볼 수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1373 |
| 79 | 대법원, ‘천성산 터널공사 계속하라' | — | 관리자 | 2026-07-01 | 1225 |
| 78 | 휴대폰 한글입력 '천지인' 조광현씨 방식 특허권 인정 | — | 관리자 | 2026-07-01 | 1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