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 경찰관을 숨지게 한 40대 음주무면허운전자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8일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하다가 고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음주운전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차에 매달린 경찰관이 멈출 것을 요구했는데도 경찰관의 요청을 무시한 채 계속 운전을 강행,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를 모면하려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중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밤 9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생활체육공원 앞길에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단속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김태경(32) 경사를 운전석 문에 매달고 1.6km를 도주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김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57 | "비변호사의 부동산 권리분석은 유죄, 권리조사는 무죄" | — | 관리자 | 2026-07-01 | 1261 |
| 56 | 매향리 소음피해보상에 세대주 비세대주 차이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1307 |
| 55 | '이상없다' 강도 말 한마디에 출동안한 경비업체 손해배상하라 | — | 관리자 | 2026-07-01 | 1302 |
| 54 | 건강검진 결과 잘못 통보한 의사에 "손해배상하라" | — | 관리자 | 2026-07-01 | 1321 |
| 53 | 뒤늦게 퇴직공제 가입한 건설사 모자란 만큼 증지 사 근로자에 줘야 | — | 관리자 | 2026-07-01 | 1385 |
| 52 | 교인 3분의2 탈퇴… 교회재산권도 넘어간다 | — | 관리자 | 2026-07-01 | 1078 |
| 51 | 하천 주차장 침수피해 지자체에 손배책임 | — | 관리자 | 2026-07-01 | 1317 |
| 50 | "집행관이 법원허가 없이 공휴일에 강제집행 하면서 간판에 붉은색 페인트칠 한것은 명예훼손" | — | 관리자 | 2026-07-01 | 1341 |
| 49 | '법률중개사'명칭 사용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벌금형 | — | 관리자 | 2026-07-01 | 1281 |
| 48 | 체납자가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 | 관리자 | 2026-07-01 | 1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