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사전연락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수원지법 C 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C 판사의 징계사유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직무를 게을리하고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했으며,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견책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인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수위가 낮으나, 징계사실이 관보에 게재되기 때문에 법관으로서 불이익이 크다.
C 판사는 지난달 13일 가족과 근무지에 아무런 연락없이 집을 나가 여행을 다니다 18일 귀가했다. 가출 직후 연락이 두절돼 한 때 행방불명 소동을 빚었던 C 판사는 귀가해 "머리가 아파 쉬고 싶어 무작정 걷다보니 고속버스 터미널이어서 아무 버스나 타고 잤는데 깨어보니 부산이었다"며"부산에서 거제도 등을 한바퀴 돌고 찜질방에서 잠을 잤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07 | 한약재의 단순판매는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 안돼" | — | 관리자 | 2026-07-01 | 1260 |
| 106 | 복수.부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합헌 | — | 관리자 | 2026-07-01 | 1273 |
| 105 | 국선변호 대상 모든 구속피고인으로 확대 | — | 관리자 | 2026-07-01 | 1200 |
| 104 | 신문법시장지배적사업자조항 위헌결정 | — | 관리자 | 2026-07-01 | 1176 |
| 103 | "대항력 갖춘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 등 설명안해 보증금 떼어…중개업자 책임 60%" | — | 관리자 | 2026-07-01 | 1318 |
| 102 | "법인카드 개인 용도에 쓰면 업무상 배임" | — | 관리자 | 2026-07-01 | 1540 |
| 101 | "달리는 차에서 '홧김투신'도 보험금 줘야" | — | 관리자 | 2026-07-01 | 1223 |
| 100 | "영업정지기간 지나도 취소소송 낼 수 있어" | — | 관리자 | 2026-07-01 | 1255 |
| 99 | 음주운전 구제 이제는 '바늘구멍' | — | 관리자 | 2026-07-01 | 1283 |
| 98 | 대법,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 호적정정 허가 | — | 관리자 | 2026-07-01 | 1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