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사전연락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수원지법 C 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C 판사의 징계사유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직무를 게을리하고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했으며,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견책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인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수위가 낮으나, 징계사실이 관보에 게재되기 때문에 법관으로서 불이익이 크다.
C 판사는 지난달 13일 가족과 근무지에 아무런 연락없이 집을 나가 여행을 다니다 18일 귀가했다. 가출 직후 연락이 두절돼 한 때 행방불명 소동을 빚었던 C 판사는 귀가해 "머리가 아파 쉬고 싶어 무작정 걷다보니 고속버스 터미널이어서 아무 버스나 타고 잤는데 깨어보니 부산이었다"며"부산에서 거제도 등을 한바퀴 돌고 찜질방에서 잠을 잤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67 |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퇴직금 줘야 | — | 관리자 | 2026-07-01 | 1299 |
| 66 | 변호사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 못해 | — | 관리자 | 2026-07-01 | 1325 |
| 65 | 중앙지법, 상이등급 미달 전역 군인도 국가배상 | — | 관리자 | 2026-07-01 | 1276 |
| 64 | 여론조사 빙자 특정후보 사전 선거운동 | — | 관리자 | 2026-07-01 | 1255 |
| 63 | "마우스 이용해 E메일주소 복사후 다량의 스팸메일 발송…무죄" | — | 관리자 | 2026-07-01 | 1436 |
| 62 | 상습절도범에 ‘법정형 단기의 2배 가중’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가중 아닌 새로운 구성요건 창설" | — | 관리자 | 2026-07-01 | 1149 |
| 61 | 아파트상가 방문 차량 "단지내 자유롭게 주차 가능" | — | 관리자 | 2026-07-01 | 1744 |
| 60 | 고추와 고춧가루는 유사상품, 고추와 고추장은 유사상품 아니야 | — | 관리자 | 2026-07-01 | 1389 |
| 59 | 음반 저작권자의 계약협상·체결 등 대행권, 저작권대리 중개업자에 독점적 위임 안된다 | — | 관리자 | 2026-07-01 | 1319 |
| 58 | 헌재, 제주특별자치도법 합헌 결정 | — | 관리자 | 2026-07-01 | 1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