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8일은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되게 됐다.
차관급 예우를 받던 조모 전 고등부장판사가 법관재직때 브로커 김홍수(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조 전 부장판사의 구속은 고위 법관 출신 인사로는 55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현웅 부장검사)는 8일 법조브로커 김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 등을 둘러싼 민사분쟁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로 조모 전 고법부장판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장판사는 양평 TPC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을 비롯해 5~6건의 민·형사 사건과 행정소송에 개입해 준 대가로 김씨로 부터 현금 6,000여만원과 카펫 및 고급가구 등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37 | 국선변호인 교체 때 기록접수통지 또 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1400 |
| 36 | 공유토지에 건축하더라도 복원공사인 경우 소수지분자가 반대해도 공사 가능 | — | 관리자 | 2026-07-01 | 1305 |
| 35 | '촌지수수 교사 집행유예선고, 확정되면 공무원신분 박탈' | — | 관리자 | 2026-07-01 | 1519 |
| 34 | 성매매 강요는 불법행위…위자료 지급하라 | — | 관리자 | 2026-07-01 | 1363 |
| 33 | 성폭력피해자 신상정보 퍼뜨리면 처벌 | — | 관리자 | 2026-07-01 | 1352 |
| 32 | 창원지법,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 첫 적용 판결 | — | 관리자 | 2026-07-01 | 1297 |
| 3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 — | 관리자 | 2026-07-01 | 1267 |
| 30 | 검찰, 증거분리제출제도 전면 시행 | — | 관리자 | 2026-07-01 | 1358 |
| 29 | 직접 농업경영 의사로 땅 샀다고 보기 어려워 | — | 관리자 | 2026-07-01 | 1218 |
| 28 | 핸드폰, 집전화 안해 보고 궐석재판 잘못 | — | 관리자 | 2026-07-01 | 1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