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8일은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되게 됐다.
차관급 예우를 받던 조모 전 고등부장판사가 법관재직때 브로커 김홍수(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조 전 부장판사의 구속은 고위 법관 출신 인사로는 55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현웅 부장검사)는 8일 법조브로커 김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 등을 둘러싼 민사분쟁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로 조모 전 고법부장판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장판사는 양평 TPC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을 비롯해 5~6건의 민·형사 사건과 행정소송에 개입해 준 대가로 김씨로 부터 현금 6,000여만원과 카펫 및 고급가구 등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47 | '솔로텍' '솔로'는 유사상표로 인정…'로지텍' '로지'는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1410 |
| 46 |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취득가액 신고…시가표준 기준 취득세 부과 적법 | — | 관리자 | 2026-07-01 | 1350 |
| 45 | 개인파산 신청 급증… 파산부 바빠졌다 | — | 관리자 | 2026-07-01 | 1300 |
| 44 | 허가 안 받은 공휴일 강제집행…위자료 주라 | — | 관리자 | 2026-07-01 | 1320 |
| 43 | 매도증서 위조해 소유권주장 소송제기… 승소했다면 소송사기죄로 처벌 가능 | — | 관리자 | 2026-07-01 | 1434 |
| 42 | 낙찰계 깨져도 미낙찰 계원간 합의로 계주 승계 안돼 | — | 관리자 | 2026-07-01 | 1489 |
| 41 | 인사 불만 컴퓨터 비밀번호 변경한 경우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성립 | — | 관리자 | 2026-07-01 | 1413 |
| 40 | 지자체 공무원의 소송대리는 위법 | — | 관리자 | 2026-07-01 | 1364 |
| 39 | 제자에게 성희롱한 동료교수 실명 공개석상서 밝혀도 명예훼손 안 된다 | — | 관리자 | 2026-07-01 | 1322 |
| 38 | 임대인 소유권 확인 안했다가 보증금 떼일판 | — | 관리자 | 2026-07-01 | 1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