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1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모 판사의 사표를 22일자로 수리했다. 김 판사는 검찰이 기소방침을 정한 지난 18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김 판사는 검찰로부터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의 소개로 알게 된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이다.
한편 검찰은 김 판사를 포함해 김씨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 중인 판사와 변호사 등 7~8명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77 | 소득이 없는 개인파산자는 빚의 전부를 면책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2503 |
| 176 | "민원제기 우려 이유로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거부 못해 | — | 관리자 | 2026-07-01 | 2489 |
| 175 | 견인차량도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있어 | — | 관리자 | 2026-07-01 | 2422 |
| 174 | "술 취해 베란다서 떨어져 숨졌어도 보험금 줘야" | — | 관리자 | 2026-07-01 | 2478 |
| 173 | '경매주택도 감경대상' 엇갈린 하급심 판결 | — | 관리자 | 2026-07-01 | 2932 |
| 172 | “상관살해죄에 사형만 규정한 것은 잘못” | — | 관리자 | 2026-07-01 | 2427 |
| 171 | 공동주택가격 추가 공시…10월28일까지 이의신청 | — | 관리자 | 2026-07-01 | 2445 |
| 170 | "소장의 원고 주소 잘못 썼어도 법무사만 잘못 아니야" | — | 관리자 | 2026-07-01 | 2444 |
| 169 | "재개발 시행사가 양도세 부담키로 하고 부동산 팔았으면, 양도세에 대한 양도세도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2513 |
| 168 | 대법원, “대한생명 감자ㆍ이사해임 정당" | — | 관리자 | 2026-07-01 | 3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