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저는 혼인한지 10년 만에 남편 甲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호적법 제79조의2에 의하면 "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은 3개월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고,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69 | 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0 | — | 관리자 | 2026-07-01 | 1753 |
| 68 | [호적관련사례]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0 | — | 관리자 | 2026-07-01 | 1705 |
| 67 |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 0 | — | 관리자 | 2026-07-01 | 1661 |
| 66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0 | — | 관리자 | 2026-07-01 | 1773 |
| 65 | 유류분제도란? 0 | — | 관리자 | 2026-07-01 | 1651 |
| 64 |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0 | — | 관리자 | 2026-07-01 | 1561 |
| 63 |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방법 0 | — | 관리자 | 2026-07-01 | 1786 |
| 62 |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0 | — | 관리자 | 2026-07-01 | 1600 |
| 61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0 | — | 관리자 | 2026-07-01 | 1530 |
| 60 |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0 | — | 관리자 | 2026-07-01 | 1329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