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저는 혼인한지 10년 만에 남편 甲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호적법 제79조의2에 의하면 "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은 3개월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고,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29 | 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335 |
| 28 | 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0 | — | 관리자 | 2026-07-01 | 1144 |
| 27 |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0 | — | 관리자 | 2026-07-01 | 1194 |
| 26 | 이혼 및 위자료의 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에 대한 이행명령 0 | — | 관리자 | 2026-07-01 | 1195 |
| 25 | 이혼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140 |
| 24 | 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268 |
| 23 |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0 | — | 관리자 | 2026-07-01 | 1162 |
| 22 | 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0 | — | 관리자 | 2026-07-01 | 1157 |
| 21 |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0 | — | 관리자 | 2026-07-01 | 1148 |
| 20 | 이혼판결확정 후 그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0 | — | 관리자 | 2026-07-01 | 1277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