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환자가 약효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다면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환자도 간호사를 부르지 않고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점을 감안하여 병원측의 과실을 80%로 인정한 사례

운전자가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면 40%의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22일 도로에 누워 있다가 주행하던 차에 치여 숨진 정모씨의 유족이 운전자와 차 소유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6 Lines more... (total : 11lines)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권모씨 등 현대중공업 퇴직자 23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등청구소송 상고심(2005도54098 등)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4 Lines more... (total : 9lines)

재소자가 상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등에게 법정기간내에 제출했다면 상소제출기간이 지나서 상소심 법원에 접수됐어도 이는 적법한 상소이유서 제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소자들의 상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재소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로 평가된다.

20 Lines more... (total : 25lines)

서울에 살며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권유를 받아 개발예상지역의 밭을 샀다가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지난 2월24일 부동산투자회사 전화상담원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경부고속전철이 통과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설치된 충북 청원군 오송리의 밭 685평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지분이전등기를 위해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회사원 구모(47), 박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8802)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3 Lines more... (total : 18lines)

개인적인 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재개발조합 대표청산인으로 재직중 조합비로 개인적인 소송비용 43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안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10024)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을 하다 법령을 위반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7 Lines more... (total : 12lines)

제3자에 의해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유언자가 동작이나 '음' '어'하는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유언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유언상속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언의 요건에 대해 엄격히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12 Lines more... (total : 17lines)

집배원이 보험계약 해지 서류가든 우편물을 피보험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수령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계약 기간이 유효한 것으로 남아 보험사가 손해를 봤다면 국가가 이에 따른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김성원 판사는 8일 교통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와 소송 끝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D보험사가 "집배원이 보험계약 해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아 패소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패소로 부담하게 된 3,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6 Lines more... (total : 11lines)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E메일을 학교 내부통신망을 통해 직원 몇몇에게만 보냈더라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지난 2월9일 대학 내부통신망을 통해 총장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E메일을 동료 교수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하모(48) 교수에 대한 상고심(2005도9072)에서 하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 Lines more... (total : 13lines)

검찰이 남(濫)고소사건에 대해 제동을 걸기로 했다. 이는 고소 사건들의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수사를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단순한 채권·채무관계 해결을 위해 압력 행사용으로 제기되는 고소나 일정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는 각하 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소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36 Lines more... (total : 41lines)

판결이유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해놓고도, 판결주문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한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까.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3월10일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모 전 가평군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6도529)에서 직권으로 이를 따져 판결주문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4 Lines more... (total : 9lines)

은행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점장을 월급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업무추진역으로 발령을 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근윤 부장판사)는 업무추진역으로 발령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51) 등 2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5 Lines more... (total : 10lines)

대검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에 전화로 벌금 납부나 사건 관련 정보 등을 문의하면 교환원으로부터 곧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교환원이 해당 부서를 안내하고, 민원인이 해당 부서에 민원 내용을 또한번 반복해 가며 문의해야 했으나, 검찰이 6시그마 도입 등 업무 혁신을 추진해 지난 2월15일부터 교환원이 상담원으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8 Lines more... (total : 33lines)

노사간의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더라도 노조측이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사측은 다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노조의 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로 노사 양측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 단체교섭 재개 요구를 거부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모 협회 회장 정모(71)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8606)에서 지난 2월24일 정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 Lines more... (total : 15lines)

노래방 손님이 직접 다방에 전화를 걸어 이른바 '티켓걸'을 부르고,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했더라도 노래방 주인이 이런 사정을 알고 용인했다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월24일 티켓걸을 불러 노래를 부르고 술을 함께 마시며 손님의 유흥을 돋구게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조모(47 · 여)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9114)에서 조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7 Lines more... (total : 12lines)

매년 임금협상이 늦게 타결되는 바람에 연말에 급여인상분이 소급해 지급되던 회사에서 협상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5일 한국전력의 1997년11월 이전 퇴직자 238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협상을 소급적용해 급여 및 퇴직금 인상분을 달라"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4 Lines more... (total : 9lines)

앞으로 유사강간죄 조항이 신설되어 성추행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방안이 마련된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8일‘성폭력범죄 근절 및 피해자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대검에 성폭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강화를 지시했다.

14 Lines more... (total : 19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