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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7  한약재의 단순판매는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 안돼"  관리자 2006.07.07 1,077
106  복수.부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합헌  관리자 2006.07.07 1,107
105  국선변호 대상 모든 구속피고인으로 확대  관리자 2006.07.07 1,031
104  신문법시장지배적사업자조항 위헌결정  관리자 2006.06.30 1,016
103  "대항력 갖춘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 등 설명안해 보증금 떼어…중개업자 책임 60%"  관리자 2006.06.30 1,131
102  "법인카드 개인 용도에 쓰면 업무상 배임"  관리자 2006.06.30 1,356
101  "달리는 차에서 '홧김투신'도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06.06.28 1,043
100  "영업정지기간 지나도 취소소송 낼 수 있어"  관리자 2006.06.28 1,059
99  음주운전 구제 이제는 '바늘구멍'  관리자 2006.06.28 1,098
98  대법,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 호적정정 허가  관리자 2006.06.28 1,011
97  "카풀 차량 타고 출근하다 사고 나 다쳤으면 산재"  관리자 2006.06.22 1,073
96  납입가장죄성립안돼  관리자 2006.06.22 1,140
95  부업으로 택시운전…‘개인택시 면허’대상 안돼  관리자 2006.06.22 1,132
94  "추행의 고의 인정돼"  관리자 2006.06.22 1,103
93  "공무원이 직장동료와 저녁식사 하러 가다 일어난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관리자 2006.06.22 768
92  음주단속 경찰관 차에 매달고 도주하다 숨지게 한 음주무면허운전자에 징역 18년 선고  관리자 2006.06.16 1,074
91  "공무원이 직장동료와 저녁식사 하러 가다 일어난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관리자 2006.06.16 1,010
90  "전과 기록 잘못 기재해 장기간 방치…국가가 배상해야"  관리자 2006.06.14 1,181
89  "강제집행 면탈 위한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되찾아갈 수 없어"  관리자 2006.06.14 1,360
88  대법원“판사가 변호사 돈 받으면 사건청탁 없어도 뇌물”  관리자 2006.06.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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