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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7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퇴직금 줘야  관리자 2006.05.29 1,078
66  변호사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 못해  관리자 2006.05.29 1,082
65  중앙지법, 상이등급 미달 전역 군인도 국가배상  관리자 2006.05.12 1,060
64  여론조사 빙자 특정후보 사전 선거운동  관리자 2006.05.12 1,051
63  "마우스 이용해 E메일주소 복사후 다량의 스팸메일 발송…무죄"  관리자 2006.05.12 1,084
62  상습절도범에 ‘법정형 단기의 2배 가중’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가중 아닌 새로운 구성요건 창설"  관리자 2006.05.12 927
61  아파트상가 방문 차량 "단지내 자유롭게 주차 가능"  관리자 2006.05.12 1,505
60  고추와 고춧가루는 유사상품, 고추와 고추장은 유사상품 아니야  관리자 2006.05.12 1,157
59  음반 저작권자의 계약협상·체결 등 대행권, 저작권대리 중개업자에 독점적 위임 안된다  관리자 2006.05.02 1,085
58  헌재, 제주특별자치도법 합헌 결정  관리자 2006.05.01 1,056
57  "비변호사의 부동산 권리분석은 유죄, 권리조사는 무죄"  관리자 2006.04.27 1,044
56  매향리 소음피해보상에 세대주 비세대주 차이 없다  관리자 2006.04.27 1,089
55  '이상없다' 강도 말 한마디에 출동안한 경비업체 손해배상하라  관리자 2006.04.26 1,109
54  건강검진 결과 잘못 통보한 의사에 "손해배상하라"  관리자 2006.04.25 1,115
53  뒤늦게 퇴직공제 가입한 건설사 모자란 만큼 증지 사 근로자에 줘야  관리자 2006.04.24 1,182
52  교인 3분의2 탈퇴… 교회재산권도 넘어간다  관리자 2006.04.24 868
51  하천 주차장 침수피해 지자체에 손배책임  관리자 2006.04.24 1,104
50  "집행관이 법원허가 없이 공휴일에 강제집행 하면서 간판에 붉은색 페인트칠 한것은 명예훼손"  관리자 2006.04.19 1,123
49  '법률중개사'명칭 사용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벌금형  관리자 2006.04.19 1,063
48  체납자가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6.04.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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