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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7  수면내시경 검사 후 환자의 회복시까지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례  관리자 2006.03.23 1,097
26  도로에 누운 사람 치어 사망케 한경우 운전자 과실 40%  관리자 2006.03.23 1,107
25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06.03.21 1,124
24  회원사이트 내의 비방글은 명예훼손 안돼  관리자 2006.03.21 1,032
23  재소자, 상소이유서 법정기간내 교도소장에게 냈다면 제출기간 지나 법원에 접수됐어도 유효  관리자 2006.03.21 1,231
22  직접 농업경영 의사로 땅 샀다고 보기 어려워  관리자 2006.03.21 1,182
21  회삿돈으로 개인소송비용 지급은 횡령죄  관리자 2006.03.17 1,129
20  미리 작성된 서면 불러주고, '음'하는 답변들어 만든 유언 무효  관리자 2006.03.17 1,166
19  집배원이 보험서류 임의 처리시 국가가 손배칙임져야  관리자 2006.03.14 1,095
18  내부통신망 비방 E메일도 명예훼손  관리자 2006.03.14 1,091
17  요건 못 갖춘 고소장(告訴狀) 접수보류·각하  관리자 2006.03.14 1,245
16  판결이유, 판결주문 다르면 판결이유 우선  관리자 2006.03.14 1,163
15  '날인없는유언장' 패소판결  관리자 2006.03.09 1,069
14  은행지점장 구조조정 차원에서 업무추진역 발령은 정당  관리자 2006.03.09 1,194
13  '검찰에 전화하면 교환원이 곧바로 상담'  관리자 2006.03.09 1,171
12  사측, 교착상태라도 노조 새 타협안에 응해야  관리자 2006.03.08 1,055
11  손님이 전화해 티켓걸 불렀어도 노래방 잘못  관리자 2006.03.08 1,218
10  임금협상 타결전 퇴직자 임금인상분 수령불가  관리자 2006.03.08 1,101
9  양형기준제 도입 법안 국무회의 통과  관리자 2006.03.08 1,112
8  법무부, '유사 강간죄' 신설한다… 종합대책 발표  관리자 2006.03.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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