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요업무 > 개인회생파산
 
 
1.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봉급생활자,주부,학생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자신의 모든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해 파탄에 이른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2.개인파산의 원인- 지급불능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며, 채무자의 재산,노동력,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 기술, 건강, 재산및 부채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보다는 “성실하나 불운한”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면책제도)하는데 그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파산선고의 불이익(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가.공/사법상의 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랍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당연 퇴임사유가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가 당연퇴사 사유인지를 확인함이 좋습니다.
 
나.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사항으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등에 있어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면책/복권과 불이익의 제거
그러나 위와 같은 제한도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복권이 되면 모두 소멸합니다.
 
5.개인파산절차
 
가.신청권자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신청이 주류를 이루나 채권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관할법원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에 신청을 하며 다만,서울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관할권이 인정됩니다. 한편, 영업소를 가진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소재지 지방법원본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신청비용(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1)인지
2,000원(단,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30,000원)
 
2)송달료
59,200원+(2,960×채권자수×5)
채권자가 8인 경우: 177,600원=[59,200+(8×5×2,960)]
 
라.파산및 면책 동시신청제도의 도입
현재 통합도산법은 파산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간주면책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면책신청을 하지 않은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파산절차의 흐름
 
1)파산신청
파산신청서 제출하고 약 1달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통지를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단, 채무자의 심문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대부분 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심문 종결후 3주정도지나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2)면책신청
파산선고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이상의 채권자이의기간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통상 5~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됩니다.
 
6.면책과 면책불허가사유
 
가.면책이란?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한 잔여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면책불허가사유
파산선고를 받은 모든 채무자가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량면책이외에는 면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_. 처분한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제공 또는
_.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_.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아
_.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다.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다음의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1) 조세채무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및신원보증금
6)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7) 양육비 또는 부양료
 
7.파산/면책과 보증인에 대한 효력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보증인내지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면책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무변제를 하여야 하고 변제하더라도 파산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이 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변제를 하거나 함께 파산을 신청하셔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1.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는 5억원, 담보채무인 경우는 10억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5년간 수입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을 얻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중 일정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면 면책한다는 점에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면책하는 개인파산과 구별됩니다.
 
2.신청자격
 
가.개인(자연인) 채무자만이 신청가능
채권자도 신청가능한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자만이 신청가능하고 일반 개인이 아닌 법인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계속적, 반복적인 수입의 존재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등 의 경우에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부채액의 제한
개인회생은 개인회생개시결정당시 담보부채무가 10억이하, 무담보채무가 5억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도박이나 낭비자도 신청가능
파산의 면책불허가사유인 도박이나 낭비등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채무발생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으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급여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신청가능
통합도산법은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관할법원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에 신청해야하며 다만, 서울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채무자와 보증인사이, 연대채무자들사이, 부부사이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된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신청비용
 
가.인지
30,000원
 
나.송달료
 
29,600원+채권자수×2,960원×3회분
채권자가 8명인 경우 100,640원입니다[29,600원+8×2,960원×3회분]
 
5.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 금지명령
 
신청인은 채무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등이 우려될 경우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등의 중지 또는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인회생개시결정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신청후 1개월이내에 개인회생개시결정을 하며,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경매)은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나.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때
다.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라.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마.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사.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7.채권자이의및 채권자집회
 
신청서상의 채권자목록은 해당채권자에게 송달되며 그 채권자목록(채권액)에 잘못이 있으면 채권잔는 법원이 정한 기간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금융권 채권자는 자신들이 부채내역서를 제출하므로 이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로 하여금 이의여부를 진술하게 하기 위해 채권자집회를 가지며 이의가 인정되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개인채권자이외에는 집회에 나와 이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8.변제계획인가 및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안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5년간 입금함으로서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