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요업무 > 가정법률
 
 
1.이혼
 
가.협의 이혼
(1)의의
혼인 당사자 쌍방이 서로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2)절차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①호적등본 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③ 이혼신고서 3통,④ 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나.재판상 이혼
 
(1)의의
이혼에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이혼사유
①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혼인 후의 행위만이 해당하며, 간통보다는 넓은 의미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②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경우입니다.
 
③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정신적 학대/ 명예에 대한 모욕을 말하며 그 예로 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 남편의 학대입니다.
 
④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예로 남편이 친정부모님을 뺨을 때리고 발로 찬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⑤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⑥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그 예로는 알콜중독, 도박, 의처증, 불치의 정신병, 성적인 갈등, 빚이나 경제갈등, 종교갈등,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성격차이, 애정상실 등이며 이로 인해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합니다.
 
(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①의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예: 간통을 한 남편)가 재판상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있는가?
 
②대법원의 입장
판례는 이를 인정하면 축출이혼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입장이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쌍방에 책임이 있는 경우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상으로 이혼에 불응하나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은 허용한 예가 있습니다.
 
(4)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청구
①의의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줍니다. 다만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습니다.
 
②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한가?
간통을 하여 이혼을 당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위자료 청구권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피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예: 시부모/남편과 간통한 여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이혼을 하는 부부는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7)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므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8)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두어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9)이혼한 여자의 호적
이혼하면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라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2.사실혼
 
(1)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법률상 혼인과 차이점
 
①다른점
호적의 변동이 없고 친족(인척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②같은점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양,동거,협조의 의무가 있고 정조의무도 있습니다. 판례는 재산분할청구도 인정합니다.
 
(3)사실혼 부부가 헤어지려면?
사실혼 관계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혼인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는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입니다.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입니다.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으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나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간통고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제3자가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상해 하거나 간통한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6)사실혼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
①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기
부가 인지하지 않는 한 법적 친자관계는 생기지 않으나 인지하면 생모의 이름을 기재하여 혼인 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 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②어머니의 호적에 입적
어머니나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창립을 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7)남편이 사망한 뒤 시가 호적에 들어갈 수 있는지?
혼인신고는 살아있는 부부 사이에 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시가에서 원하더라도 그 호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3.약혼
 
(1)의의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형식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양 당사자는 혼인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2)약혼할 수 있는 나이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습니다.
 
(3)파혼
 
①파혼절차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습니다.
 
②약혼예물반환청구
그러나, 아무런 잘못 없이 파혼을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정당한 파혼사유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④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⑤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⑥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⑦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⑧그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5)혼인빙자간음죄
 
만약 남자가 혼인할 마음은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여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형사상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한번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4.상속일반
 
(1)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피상속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일정한 사람(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2)상속개시원인
①현실적인 사망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이며 사망시기는 보통 의사의 사망진단으로 확정됩니다.
 
②실종선고
실종선고는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③인정사망
수해, 화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한 자(사망의 개연성은 크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보고를 한 때에 상속이 개시 됩니다.
 
④동일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예컨대,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차량에 탑승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둘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3)상속인 및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1)상속인 및 상속순위
①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사망한 분의 아들/딸/손자/손녀/증손자 등의 순입니다.
 
②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사망한 분의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 등의 순입니다.
 
③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사망한 분의 형/동생/누나/여동생입니다.
이복(異腹)형제자매나(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이성(異姓)동복(同腹)형제자매(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는 같은 경우)도 3순위 상속인입니다.
 
④4순위(피상속인의4촌이내의 방계혈족)
예를 들어 사망한 분의 백숙부, 고모, 외숙부, 이모, 4촌형제자매 등입니다.
 
⑤배우자의 순위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는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예: 남편사망시 처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공동상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예: 남편사망시 처가 자녀가 없는 경우 시부모와 공동상속)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는 단독상속을 합니다.
 
2)법정상속분
①의의
법이 정한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갖는 권리/의무의 비율을 말합니다.
 
②비율
동순위는 균분하고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
(예: 남편이 사망하고 처가 아들 2명, 딸 1명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비율은
큰아들(1):작은아들(1):딸(1):처(1.5)이므로 아들/딸은 각 9분의 2씩, 처는 9분의 3이 상속분)
 
(4)기여분제도
 
1)의의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을 때 상속분 산정시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결정절차
먼저 공동상속인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않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결정합니다.
 
(5)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피상속인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남편이 사망한 후에 시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처는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받았을 시아버지에 대한 재산상속분을 남편에 대신하여 상속합니다.)
 
5.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상속포기
(1)상속포기란?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2)상속포기신고
상속이 개시된 것(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하여야합니다.
 
(3)포기한 상속재산의 처리
①상속인 전원이 포기한 때에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합니다.
(예: 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가 상속한다)
②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한 경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4)사실상의 상속포기
상속인 중 한사람에게 상속재산을 집중시키기 위해 실무적으로는 상속포기절차를 밟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포기 내지 양도가 이루어집니다.
 
나.한정승인
(1)한정승인이란?
①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법률행위입니다.
②단순승인과의 차이
단순승인 시에는 상속재산 중 빚(상속채무)이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등)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
 
(2)한정승인의 신고
상속이 개시된 것(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야합니다.
 
(3)특별 한정승인(3개월 초과한 경우에도 인정)
상속인이 상속채무(빚)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상속의 포기/승인의 기간인 3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4)한정승인의 청산절차
①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월이상의 기간 내에 그 상속채권과 유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최고하여야합니다.
②변제방법
위 최고기간 내에는 상속인은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 기간만료 후에는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합니다.
 
6.개명
 
(1)개명이란?
호적부에 기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2)개명허가 사유
①동명(同名)자가 있어서 개명하는 경우
같은 이름을 쓰는 자가 있으므로 학교/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하는 개명.
②항렬자(行列字)와 일치하지 않아 개명하는 경우
출생신고시에 항렬에 일치하지 않은 작명을 하여 신고하고 나중에 이를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개명.
③출생신고서에 착오로 기재하고 그 이름이 호적에 그대로 기재된 경우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한자를 잘못 기재하여 원래 작명한 이름이 호적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개명
④성별(性別)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인 경우
남자이름이 말자나 순자이거나 여자이름이 갑식이 등인 경우
⑤성명발음이 힘든 경우
⑦이름중의 글자가 다른 글자로 오인되는 경우
⑧실제 부르는 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⑨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거나 옥편에 없는 경우
⑩이름의 의미가 나쁜 경우
⑪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
⑫성명철학(姓名哲學)상 안 좋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7.인지(認知)
 
(1)의의
인지란 혼인외에 출생한 자(子)와 부(父) 또는 모(母)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2)혼인외의 출생자란?
법률상 혼인하지 않은 남녀사이에 출생한 자(子)를 말하며, 모자(母子)관계는 분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나 부자(父子)관계는 부(父)의 인지(認知)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
 
(3)임의(任意)인지
①인지할 수 있는 자
혼인외의 출생자는 생부(生父) 또는 생모(生母)만이 인지할 수 있으나, 모자관계는 해산(解産)으로 알 수 있으므로 통상 부(父)의 인지가 문제됩니다.
②인지의 대상자
혼인외의 출생자는 미성년은 물론 성년자도 인지의 대상이 됩니다. 자(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게 직계비속(손자)이 있는 경우에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③인지의 방식
호적법상 인지신고를 하거나 유언으로 하는 인지가 있습니다.
④인지의 무효/취소
인지가 인지자의 의사에 반하여 되거나 사기, 강박, 중대한 착오로 된 경우에는 인지무효의 소/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강제(强制)인지(인지청구의 소)
①의의
부(父)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을 때는 재판으로 인지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혼인외 출생자/ 그 직계비속/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예: 미성년자인 아이를 위해 생모(生母)가 생부(生父) 상대의 인지청구의 소)
②부자관계증명
판례는 ★모(母)의 포태(胞胎)시기에 부(父)와 성적 교섭이 있었고 ★부(父)와 자(子)사이에 혈액형의 배치가 없으면 아버지로 추정합니다.
가정법원은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검사, 유전인자검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5)인지의 효과
자(子)는 태어날 때부터 ①부양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혼자 양육을 담당한 생모(生母)는 그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②출생시부터 상속권을 가지며, ③부(父)의 가(家)에 입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