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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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보전처분 신청절차 내에서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다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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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의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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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예: 상속인), 파산관재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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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신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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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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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의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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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예로, |
①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부존재를 주장하거나 보전명령의 집행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
②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 특별사정의 존재 및 제소기간의 도과도
이의사유가 됩니다
③소송요건의 흠이나 관할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도 이의사유가 됩니다.
④압류금지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실무상 이의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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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의신청의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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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는 이의신청재판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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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즉시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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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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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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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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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만으로 만족하고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하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어길 경우 채무자 신청에
의해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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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본안의 제소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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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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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예:대여금청구의
소)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보전처분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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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소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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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청에 대한 제소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2주 이상으로 정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해야하고 그 증명서류로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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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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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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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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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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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발령 후 보전처분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함이 부당하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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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피보전권리에 관한 사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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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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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보전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②채권자가 본안소송(예: 민사소송에서)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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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사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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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확실한 물적.인적담보제공(예:
근저당권설정/보증)이나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②보전명령의 집행기간 도과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보전처분을 인가하였으나
담보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③그러나, 소취하나 취하간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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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보전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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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이 경과하면 취소의 요건이
완성됩니다 다만, 이 법 시행일(2005. 7. 28.)이전에 집행된
보전처분의 경우는 종전 규정대로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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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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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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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는 법원은 가압류 집행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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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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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며 채무자 아닌 제3자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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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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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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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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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특별사정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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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으로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될 수 있을 거라는 사정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을
말합니다(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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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타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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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집행취소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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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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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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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는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그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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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채무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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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자는 보전처분신청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가 되었을 때에는 취하서 또는 취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채무자는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취소사건 등에서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이 있으면 그 재판서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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