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날인없는유언장' 패소판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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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중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 유언의 효력을 부인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판결(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판결문 작성)-고 김운초씨 유족과 연세대학교 간 분쟁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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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여름 휴가 공지사항 *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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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대법원, 임의동행 적법성 엄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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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로스쿨도입 원점에서 다시 검토"

관리자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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