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환자가 약효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다면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환자도 간호사를 부르지 않고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점을 감안하여 병원측의 과실을 80%로 인정한 사례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67 |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퇴직금 줘야 | — | 관리자 | 2026-07-01 | 1293 |
| 66 | 변호사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 못해 | — | 관리자 | 2026-07-01 | 1311 |
| 65 | 중앙지법, 상이등급 미달 전역 군인도 국가배상 | — | 관리자 | 2026-07-01 | 1264 |
| 64 | 여론조사 빙자 특정후보 사전 선거운동 | — | 관리자 | 2026-07-01 | 1242 |
| 63 | "마우스 이용해 E메일주소 복사후 다량의 스팸메일 발송…무죄" | — | 관리자 | 2026-07-01 | 1427 |
| 62 | 상습절도범에 ‘법정형 단기의 2배 가중’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가중 아닌 새로운 구성요건 창설" | — | 관리자 | 2026-07-01 | 1138 |
| 61 | 아파트상가 방문 차량 "단지내 자유롭게 주차 가능" | — | 관리자 | 2026-07-01 | 1737 |
| 60 | 고추와 고춧가루는 유사상품, 고추와 고추장은 유사상품 아니야 | — | 관리자 | 2026-07-01 | 1374 |
| 59 | 음반 저작권자의 계약협상·체결 등 대행권, 저작권대리 중개업자에 독점적 위임 안된다 | — | 관리자 | 2026-07-01 | 1312 |
| 58 | 헌재, 제주특별자치도법 합헌 결정 | — | 관리자 | 2026-07-01 | 1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