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사전연락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수원지법 C 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C 판사의 징계사유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직무를 게을리하고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했으며,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견책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인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수위가 낮으나, 징계사실이 관보에 게재되기 때문에 법관으로서 불이익이 크다.
C 판사는 지난달 13일 가족과 근무지에 아무런 연락없이 집을 나가 여행을 다니다 18일 귀가했다. 가출 직후 연락이 두절돼 한 때 행방불명 소동을 빚었던 C 판사는 귀가해 "머리가 아파 쉬고 싶어 무작정 걷다보니 고속버스 터미널이어서 아무 버스나 타고 잤는데 깨어보니 부산이었다"며"부산에서 거제도 등을 한바퀴 돌고 찜질방에서 잠을 잤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7 | 요건 못 갖춘 고소장(告訴狀) 접수보류·각하 | — | 관리자 | 2026-07-01 | 1531 |
| 16 | 판결이유, 판결주문 다르면 판결이유 우선 | — | 관리자 | 2026-07-01 | 1351 |
| 15 | '날인없는유언장' 패소판결 | — | 관리자 | 2026-07-01 | 1241 |
| 14 | 은행지점장 구조조정 차원에서 업무추진역 발령은 정당 | — | 관리자 | 2026-07-01 | 1370 |
| 13 | '검찰에 전화하면 교환원이 곧바로 상담' | — | 관리자 | 2026-07-01 | 1326 |
| 12 | 사측, 교착상태라도 노조 새 타협안에 응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1183 |
| 11 | 손님이 전화해 티켓걸 불렀어도 노래방 잘못 | — | 관리자 | 2026-07-01 | 1400 |
| 10 | 임금협상 타결전 퇴직자 임금인상분 수령불가 | — | 관리자 | 2026-07-01 | 1285 |
| 9 | 양형기준제 도입 법안 국무회의 통과 | — | 관리자 | 2026-07-01 | 1291 |
| 8 | 법무부, '유사 강간죄' 신설한다… 종합대책 발표 | — | 관리자 | 2026-07-01 | 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