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① 甲과 乙은 10년 전 사망한 아버지 丙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乙이 아버지 丙명의로 남아있던 임야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② 그러므로 甲은 자기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며 위 乙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③ 이와 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답변』
2002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제999조에 의하면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행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甲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위 규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보아 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甲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甲이 乙을 상대로 甲의 지분에 상응하는 乙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79 | 혼인으로 인한 외국국적 취득시 대한민국국적의 상실여부 0 | — | 관리자 | 2026-07-01 | 1789 |
| 78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상실하였던 대한민국국적 회복방법 0 | — |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 2026-07-01 | 1627 |
| 77 | 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 0 | — | 관리자 | 2026-07-01 | 1586 |
| 76 |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대한민국국적 취득방법 0 | — | 관리자 | 2026-07-01 | 1827 |
| 75 |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호적의 정정이 허용되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606 |
| 74 | 생년월일이 실제와 호적상 불일치 하는 경우 0 | — | 관리자 | 2026-07-01 | 1607 |
| 73 | 사망한 의부의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0 | — | 관리자 | 2026-07-01 | 1604 |
| 72 | 혼인 외의 자가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된 경우 호적정정절차 0 | — | 관리자 | 2026-07-01 | 1643 |
| 71 | 개명절차 0 | — | 관리자 | 2026-07-01 | 1677 |
| 70 | 미혼여성도 임의분가를 할 수 있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599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