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앞둔 고령의 직원들을 한직(閑職)으로 배치해 일선업무를 맡기지 않는 시중은행들의 이른바 '후선배치' 관행이 정당하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특히 후선배치가 잘못이라는 1심 판결을 뒤엎고 이같이 판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시중은행들에선 정년예정자들에 대한 후선배치가 인력구조 개선의 수단으로, '역직위'이란 명칭 등으로 흔히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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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개인파산과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해 온 무자격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유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최근 파산이나 개인회생 사건이 늘어나면서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른바‘보따리’들과 이들에게 면허를 대여한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무자격자에게 자신의 사무실 일부를 제공하고 파산 등 법률사무를 하게 한 법무사 설모(47)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허모(61)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만든 개인회생 사무실 사무장인 변모(42)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 김모(38)씨 등 2명은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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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살의 어린이가 어머니와 함께 쇼핑몰을 찾았다가 6층에서 에스컬레이터옆 공간으로 떨어져 숨진 경우 동반한 어머니 잘못이 80%, 쇼핑몰측은 20%의 책임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이인규 판사는 8월25일 서울 용산에 있는 현대아이파크쇼핑몰에 어머니와 함께 쇼핑하러 갔다가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숨진 이모군의 부모가 쇼핑몰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56103)에서 이같이 판시, "쇼핑몰측은 원고들에게 모두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법원의 검증결과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쇼핑몰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에스컬레이터와 벽간의 간격이 28cm, 벽난간의 높이가 110cm이나, 벽 난간에 어린이들이 올라타는 것을 방지할 시설은 물론 에스컬레이터와 벽간의 간격에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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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했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실질상 해고여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8월18일 회사의 요구로 퇴직했다가 5개월만에 복직된 전 H사 직원 박모씨가 그동안 못받은 임금을 달라며 H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05가합23585)에서 "박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해고기간중의 임금 91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해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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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재산분할로 인해 무자력 상태가 되더라도 부부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재산분할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혼인기간과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따져 상당한 범위내의 재산분할로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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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내야 하는 거래세(취ㆍ등록세) 부담이 최대 50%까지 줄어들게 됐다.

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부과액 대비 5%를,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부과액 대비 10%를 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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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을 일본 기업에 유출시킨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건주 부장검사)는 28일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로 주식매매 주문을 내고 주식시세 분석 및 종목검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증권분석 프로그램을 일본 회사와 합작한 국내 회사로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SQI소프트사 직원 최모(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온라인 증권거래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증권사들에 공급하는 (주)블래쉬넷 개발팀 부장이던 최씨는 지난 3월 같은 직장 연구원 등과 공모해 블래쉬넷이 5~6년간 28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만든 증권분석 프로그램 등을 빼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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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이 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후 국가가 그 부동산을 수용했다면 가압류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 (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1일 신중앙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토지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것" 이라며 가압류된 땅을 산 정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는 토지수용금액에서 채권액을 돌려 받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가압류된 땅을 산 후 국가가 그 토지를 수용하게 돼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됐을 때 가압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 인정범위가 너무 자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채권자에 불과한 가압류채권자를 그렇게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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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의 파문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30대 변호사가 재판에 이긴 의뢰인에게 가야 할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의뢰인의 보석보증금, 공탁금을 횡령하고, 인지 · 송달료가 많이 들었다고 속여 차액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는 일부 변호사의 직업윤리가 크게 실추된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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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보다는 말로써 재판을 진행하는 '구술변론'이 조정·화해 성립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은 구술변론 시범재판부인 민사 8부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동안 처리한 166건중 69.2%에 해당하는 115건이 조정 화해로 종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10건 중 7건 가량을 조정과 화해로 처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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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인감증명을 부정발급받아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위조한 후 그 사람 이름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금융기관이 전액 책임을 져야 하고, 인감증명을 부정발급한 구청은 금융기관에 대해 이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2002년 3월25일 새 인감증명법 시행 이후 인감증명의 기능과 관련해 나온 첫 판결이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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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1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모 판사의 사표를 22일자로 수리했다. 김 판사는 검찰이 기소방침을 정한 지난 18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김 판사는 검찰로부터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의 소개로 알게 된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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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관련 수사를 벌여온 서울중앙지검 마약 ㆍ 조직범죄수사부는 20일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제작사 에이원비즈 대표이사 차모(35)씨와 판매사 지코프라임 대표이사 최모(34)씨를 사행행위등 규제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사행성 게임인 '황금성' 제작사 현대코리아 대표 이모(47)씨를 구속기소했고, '인어이야기' 제작사 영업사장 정모(50)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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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회사자금을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9일 강동시영아파트의 철거공사 수주를 위해 재건축조합장에게 뇌물을 주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폐기물업체 회장 상모씨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 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씨의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죄의 인정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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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김경일,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민형기 인천지방법원장, 김종대 창원지방법원장을 각각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 청문회를 요청했다.

민형기, 김종대 후보자는 지난 대법관 인선과정에서도 각계의 추천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6월5일 열린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서도 적격 후보자로 통보된 바 있다.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에다가,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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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이 조상의 땅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낸 뒤 뒤늦게 취하하려 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친일파 이재완의 후손인 A 씨는 3월 조상의 땅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흥선대원군의 조카이자 고종황제의 사촌형인 이재완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등을 내용으로 한 을사늑약 감사 사절단으로 친일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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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개발을 방해하며 많은 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알박기’를 범죄로 처벌할 때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최근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회사에 자신의 건물을 감정가보다 4배 가량 비싼 50억여원에 팔았다가 부당이득죄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968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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