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개설등록 없이 감초, 당기, 황기 등 70여종의 한약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단순 판매한 경우는 약사법소정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상훈 판사는 지난달 7일 고모씨에 대한 약사법위반사건(2005고정3755)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한약재를 가공하지 않고 단순 판매만 한 경우 약사법상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한약재 판매에 있어서 약사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6 Lines more... (total : 11lines)

교원임용시험에서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A모씨가 교원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자에게는 3%, 부전공자에게는 2%의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2 3호와 4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5헌가13)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의 입법목적은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교원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원의 다기능화를 통해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6 Lines more... (total : 11lines)

앞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를 포함한 모든 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등 22명이 국선변호의 확대를 골자로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구속영장심사를 받는 피의자, 구속 피의자 및 구속 피고인이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에 포함된다. 또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는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된 후 1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14 Lines more... (total : 19lines)

헌법재판소는 29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규정한 신문법 17조 전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신문발전기금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주지 않도록 한 신문법 34조2항2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일간신문의 복수소유를 금지한 신문법 15조 3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0 Lines more... (total : 15lines)

임차인이 많은 다가구주택의 전세를 중개하면서 전세보증금 회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수와 보증금 합계액에 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떼게 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강동명 판사는 지난 6월21일 다구가주택에 세들었다가 다구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보증금 6700만원을 못받게 된 A씨가 부동산중개업자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2005가단38826)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A씨에게 40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2년 5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소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의 모두 9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다가구주택의 302호를 보증금 6700만원에 2년간 임대차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6 Lines more... (total : 21lines)

달리는 차 안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숨졌더라도 교통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6일 보험사 S사가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투신해 숨진 남모씨의 남편 김모(5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아내가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극도의 흥분된 상태에서 뛰어내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내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연적인 사고인 만큼 약관이 정한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8 Lines more... (total : 13lines)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을 후행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고 있는 경우 비록 영업정지기간 등이 이미 지났더라도 영업정지처분 등에 대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후행처분을 기다려 소를 낼 필요없이 직접 선행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판결은 이중으로 소송을 내는 낭비를 막고, 국민의 귄리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했다는 의미가 있다.
16 Lines more... (total : 21lines)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그만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좁아 졌다는 뜻이다.

대법원이 지난 2월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위험한 '생계형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면허취소로 받을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며 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의 여파는 일선 법원으로 이어져 음주운전자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12 Lines more... (total : 17lines)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내려졌다.

지금까지 하급심에서는 몇건의 성별 정정 허가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전환된 성을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가 호적에 기재된 자신의 성을 ‘남성’으로 고쳐달라며 낸 호적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하가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8 Lines more... (total : 13lines)

회사의 카풀 권장에 따라 카풀 자동차로 쓰고 있는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에 동료를 태우고 출근하다가 사고가 나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의 출 · 퇴근중 사고와 관련,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6월14일 야간근로를 위해 저녁에 출근하다가 사고가 나 다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7966)에서 "박씨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10 Lines more... (total : 15lines)

2006도48 상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인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함에 있어서 신주 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즉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만이 있는 경우와 같이 신주발행의 외관만이 존재하는 소위 신주발행의 부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없고 신주인수인들의 주금납입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며 증자로 인한 자본 충실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 그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더라도 상법상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Lines more... (total : 9lines)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14일 김모(53)씨가 충남 홍성군수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리운전이나 교대운전 경력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의 기준이 되는 운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취지는 성실한 근무자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불법운전경력을 적법하게 운전한 다른 운전자들과 동일시해 운전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5 Lines more... (total : 10lines)

교장실에서 청소하는 6학년 여학생을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아 온 전직 초등학교 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칭찬 또는 사랑의 표시로 제자들을 쓰다듬어 주거나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것이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6월13일 6개월간 제자인 6학년 여학생 5명을 모두 15차례 추행한 혐의(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장 A(60)씨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추가했다. (2006고합32)
13 Lines more... (total : 18lines)

공무원이 퇴근후 직장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동료가 모는 자동차를 타고 식당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6월14일 한국철도공사 직원인 김모씨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06구합7058)에서 "김씨에 대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10 Lines more... (total : 15lines)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 경찰관을 숨지게 한 40대 음주무면허운전자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8일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하다가 고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음주운전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6 Lines more... (total : 11lines)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는데도 경찰 등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과가 잘못 기재돼 장기간 방치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지난 5월12일 A씨가 "전과가 잘못 기재돼 있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5877)에서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18 Lines more... (total : 23lines)

'부동산 거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선고하며, 사실상 판례 변경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았더라도 원래의 소유자는 나중에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23 Lines more... (total : 28lines)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특별한 사건청탁이 없었다고 해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육군 법무감으로 재직할 당시 군법관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국선변호료를 병과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창해(52)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45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8 Lines more... (total : 13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