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라 할지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5월12일 산업기술연수생으로 S사에 취업해 2년간 근무한 인도네시아인 W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7747)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S사는 W씨에게 퇴직금 140만원을 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W씨는 2000년 6월28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S사에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돼 2년간 사출기계를 운전하는 일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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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 姜信旭 대법관)는 변호사 이모(40) 씨가 “변호사 자격증만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무실을 개설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에 부동산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부동산 중개업은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지 못하도록 규정된 변호사법 33조와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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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부상했지만 상이등급에 미달돼 국가유공자예우법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전역한 군인에게 국가가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김성원 판사는 11일 군대에서 훈련 중 무릎을 다쳤지만 상이등급 구분기준을 못 넘어 보상을 못 받고 제대한 이모(25)씨와 가족이 "무리한 훈련 때문에 부상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소속부대 지휘관은 훈련 중 무릎을 다친 이씨에게 부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훈련을 계속 받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측에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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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여론조사를 빙자해 특정후보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검 공안부(김훈 부장검사)는 2일 여론조사를 빙자해 전화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이모(35)씨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한나라당 대전 유성구청장 예비후보 박모씨와 지지자 오모씨, 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자 송모씨의 회계책임자 김모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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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입주자 출퇴근 차량은 물론 방문자 차량도 아파트단지 안에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화물운송업체인 G사는 1998년 서울 자양동 H아파트단지 내 상가에 입주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해 왔다. 2003년 2월 주차난을 격던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스티커를 부착 차량만 단지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G사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자 G사는 “아파트 상가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차량과 상가 사무실 방문 차량을 아파트단지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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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음반의 저작권자가 계약 협상 및 체결 등 대행권을 독점적으로 위임한 것은 저작권법이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포괄적 대리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이번 해석은 가수들이 음반사에 모든 계약을 대행하도록 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해석으로 의미가 크다.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은 지난달 17일 '포괄적 대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조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해석요청에 대해 “음원저작권을 모바일, 웹사이트, ARS사업자 기타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금지하고 있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 대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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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7일 제주도민과 기초단체 소속공무원 28명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 3조와 제주도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조1항, 2항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1190)에서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117조2항은 지자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종류 및 구조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위임된 것"이라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해 행정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현저히 자의적이고 불합리해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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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저당권 등 등기 내용 전재는 사실행위 불과"
등기 내용 조사해주고 21억 받은 부동산회사 대표 무죄

등기부를 열람, 저당권 등 등기 내용을 파악해 기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조사보고서 작성행위는 법률사무 취급행위라고 볼 수 없어 비변호사가 이같은 일을 했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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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입은 소음피해의 정도는 세대주이든 비세대주이든 동일하므로 배상액을 차별하지 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5일 김모씨 등 경기 화성시 매향리 주민 140여명이 "미군의 사격 훈련으로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재판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거주기간별로 월 15만∼17만원의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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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26일 새벽 4시15분쯤 대전에 사는 김모씨의 19층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강도가 침입, 현관문을 열어 다른 동료들을 끌어 들인 후 범행에 나섰으나, 이들의 움직임이 천정에 부착된 열선감지기에 감지돼 도난경보장치가 울렸고 이상신호를 감지한 경비업체에선 즉각 경비원에게 출동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경보장치에 놀란 강도가 김씨로부터 보안카드를 넘겨받아 곧바로 경보장치의 작동을 해제해 경계해제신호를 접수한 경비업체 직원이 전화로 이상 유무를 확인했으나, 전화를 받은 강도가 "실수로 경보장치를 잘못 작동시켰다"고 둘러대자 이를 믿은 경비업체 직원이 더이상의 확인없이 경비원 출동지시를 철회하는 바람에 강도가 2시간 가량의 범행끝에 로렉스 시계 등 귀중품을 털어 달아나 버렸다.

이 경우 경비업체의 형식적인 전화확인에 이은 경비원 미출동을 경비용역약관에서 정한 중과실로 보아 경비업체에 도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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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기능의 정상 여부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높게 나왔는데도 판정기준과 달리 정상 판정이 나왔다고 환자에게 잘못 통보한 의사에게 신장 기능의 악화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건강검진결과를 잘못 통보한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건강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어 주목된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지난 3월29일 말기 신부전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엄모(대전시 중구 사정동)씨가 의사가 건간검진 결과를 잘못 알려줘 치료기회를 놓쳤다며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8846)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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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인 건설회사가 공제제도에 뒤늦게 가입하는 바람에 그만큼 근로자에게 손해가 난 경우 회사가 모자라는 만큼의 공제증지를 구입해 근로자에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제제도 가입의무를 단순한 공법상의 의무로만 보지 않고, 건설근로자에게 부여된 사법(私法)상의 권리로 보아 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를 인정함으로써 그만큼 근로자 보호에 진일보한 판결이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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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원합의체 종전판례 변경, 교회 재산분쟁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이론 적용

앞으로 재산을 둘러싼 교회분열은 사실상 허요되지 않게 됐다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남아 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되지만 교인 3분의 2 이상이 결의를 거쳐 교단을 탈퇴한 경우에는 교회재산도 탈퇴한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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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부지에 주차한 차량이 집중호우로 침수돼 피해를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001년 여름 장마 때 안양천 부지에 차를 주차했다가 침수피해를 입은 임모(55)씨등 21명이 하천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와 양천구, 주차장 관리업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41746)에서 “피고는 1인당 124만원~1,020만원씩 모두 6,8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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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개사'란 명칭을 사용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14일 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법률중개사'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강생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한 김모(4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중개사라는 표현 자체가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혹은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해 일종의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시는 사항을 처리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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