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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2일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재산 분쟁 등 조정이 가능한 사건은 고소장 접수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소사건 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고소 요건을 법정화해 고소장 제출시 증거 서류와 증인관련 자료를 일괄제출 하도록 하고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각하처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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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그 동안 존폐논란을 빚었던 사형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형자에 대해서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소년범 비행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의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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