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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형제도 폐지 절대적종신형 도입방안 추진"

작성자 : 관리자	2006.03.08 11:12:07, 조회 1,125

법무부가 그 동안 존폐논란을 빚었던 사형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형자에 대해서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소년범 비행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의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법무부는 먼저 독일과 프랑스 등 사형폐지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추이 분석 등을 통해 사형제가 보유한 범죄억지력 유무 및 사형제 폐지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절대적종신형 도입국의 제도운영실태를 분석해 절대적종신형 도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 연구성과를 토대로 2004년 유인태 의원 등이 발의한 사형특별법안의 국회심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형특별법안은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사형제도의 존폐논의와 별도로 현행법상 사형규정의 개별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충실한 사실·양형심리를 전제로 신중한 사형선고가 이루어 지도록 재판시스템 개선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사형제 폐지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강력범죄 발생률이 떨어지지 않고 흉포화되고 있어 사형제 전면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했었다.

법무부는 또 수형자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형자 분류처우심사표를 전면 개정하고 분류업무 수행체계의 혁신을 통해 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전세기간이 끝나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금반환보장 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세금을 못 받아 이사를 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산분쟁이나 명예훼손사건의 경우는 접수 때부터 '조정'에 회부하도록 하는 고소사건 조정제도도 함께 도입키로 했다.

또 법무부는 과거사 진상규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작년 12월 출범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협조하면서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관련 위원회를 발족, '인혁당재건위'와 '강기훈 유서대필'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의 목록을 작성, 분석하고 자체 진상규명에도 나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