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
 
 
 
 
 
 
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제목 : “상관살해죄에 사형만 규정한 것은 잘못”
 작성자 : 관리자 2006.10.09 10:49:13, 조회 2,239 

 
군인이 상관을 살해한 경우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상 상관살해죄 법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가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형법상 여적죄나 군형법상 군용시설제공죄 등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절대적 사형제'를 취하고 있는 다른 범죄의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해 경기도 연천군 중부전선 GP(전방관측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동민(23) 일병의 변호인들이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8월 31일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53조1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했다(2006초기217).

하지만 김 일병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일반 살인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에서 감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관살해죄의 범죄구성요건에는 전시와 평시의 구분은 물론 행위유형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없이 경중의 차이가 있는 모든 행위유형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폭 넓게 개방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군형법 제2조1호에 의해 그 행위의 객체도 상서열자까지를 망라해 군형법 제53조1항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반면에, 법정형으로는 유일하게 사형만을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러한 처벌조항은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 및 헌법 제37조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법조항이 사안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 다양한 행위유형에 따른 양형조건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사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은, 상관살해죄보다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내란목적살인죄에 관한 형법 제88조가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반란죄 중 반란행위로서 살해를 한 경우에 관현 군형법 제5조2호가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각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 보더라도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일병의 변호인들이 “사형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형법 제41조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해 달라”며 낸 위헌제청신청은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형제도에 관해 헌법의 개정이나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그 폐지 문제가 진지하게 검토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더라도 사형을 형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면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국가가 형사정책으로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일병은 지난해 6월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GP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장교와 사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GP장 등 8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혀 상관살해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7  대법원 "일반조합원에게도 불법파업의 손배책임 물을수 있다"  관리자 2006.10.30 7,974
186  "증거인멸죄에 포함"… 판례 변경  관리자 2006.10.30 7,963
185  마시멜로 이야기'이중 번역 집단소송으로 비화 조짐  관리자 2006.10.30 7,876
184  "병원 홈피에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이라 광고했어도 과대광고 아니야"  관리자 2006.10.30 7,396
183  연예인과 엔터테이먼트사와의 노예계약은 무효"  관리자 2006.10.30 3,156
182  판사가 재판 잘못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관리자 2006.10.30 2,418
181  "보험사 보상팀장이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하며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돼"  관리자 2006.10.30 2,279
180  대구지법 '토지수용 절차 없이 무단점유했다면 임야 소유주에 사용료 지급해야'  관리자 2006.10.30 2,462
179  "2차 나가는 유흥주점 업주에 취업선불금 대여…윤락행위 알선죄 해당"  관리자 2006.10.18 2,375
178  여죄 추궁에 범행자백… 자수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06.10.18 2,252
177  소득이 없는 개인파산자는 빚의 전부를 면책해야  관리자 2006.10.12 2,214
176  "민원제기 우려 이유로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거부 못해  관리자 2006.10.10 2,206
175  견인차량도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있어  관리자 2006.10.09 2,208
174  "술 취해 베란다서 떨어져 숨졌어도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06.10.09 2,227
173  '경매주택도 감경대상' 엇갈린 하급심 판결  관리자 2006.10.09 2,654
>>  “상관살해죄에 사형만 규정한 것은 잘못”  관리자 2006.10.09 2,238
171  공동주택가격 추가 공시…10월28일까지 이의신청  관리자 2006.10.09 2,189
170  "소장의 원고 주소 잘못 썼어도 법무사만 잘못 아니야"  관리자 2006.10.09 2,213
169  "재개발 시행사가 양도세 부담키로 하고 부동산 팔았으면, 양도세에 대한 양도세도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관리자 2006.10.09 2,325
168  대법원, “대한생명 감자ㆍ이사해임 정당"  관리자 2006.10.09 3,47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검색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