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
 
 
 
 
 
 
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제목 : 연예인과 엔터테이먼트사와의 노예계약은 무효"
 작성자 : 관리자 2006.10.30 10:47:45, 조회 3,157 

ཆ년의 전속계약기간, 계약위반시 투자금의 5배, 실현되지 않은 예상이익금의 3배 배상..'

소속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이른바 노예계약은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유철환)는 16일 CF 모델 유민호(22)씨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전속계약 중 계약기간과 손해배상액 규정은 원고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한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기간과 손해배상액 규정 등은 전속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것이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 전속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혔다.

재판부는 또 "신인을 육성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신인들 중 소수만 인기 연예인이 되는 등 그 위험이 높다고 하더라도, 위험도 높은 사업은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되고 투자실패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속계약에서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금액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씨와 SM이 첫 번째 음반 발매 후 10년째 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에 대해 "만약 원고가 피고의 요청이 없어 음반을 발매하지 못하거나 원고가 가수보다는 연기자 등의 활동을 원해 음반을 발매하지 않을 경우 전속기간은 영원히 종료되지 않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유씨는 SM이 투자한 금액의 5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익금의 3배, 여기에 3억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정한 것에 대해서도 "금액이 과다해 원고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데 반해 피고의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쌍방의 권리·의무에 지나친 불균형이 있다"고 판시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7  대법원 "일반조합원에게도 불법파업의 손배책임 물을수 있다"  관리자 2006.10.30 7,974
186  "증거인멸죄에 포함"… 판례 변경  관리자 2006.10.30 7,964
185  마시멜로 이야기'이중 번역 집단소송으로 비화 조짐  관리자 2006.10.30 7,876
184  "병원 홈피에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이라 광고했어도 과대광고 아니야"  관리자 2006.10.30 7,396
>>  연예인과 엔터테이먼트사와의 노예계약은 무효"  관리자 2006.10.30 3,156
182  판사가 재판 잘못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관리자 2006.10.30 2,418
181  "보험사 보상팀장이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하며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돼"  관리자 2006.10.30 2,279
180  대구지법 '토지수용 절차 없이 무단점유했다면 임야 소유주에 사용료 지급해야'  관리자 2006.10.30 2,462
179  "2차 나가는 유흥주점 업주에 취업선불금 대여…윤락행위 알선죄 해당"  관리자 2006.10.18 2,375
178  여죄 추궁에 범행자백… 자수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06.10.18 2,252
177  소득이 없는 개인파산자는 빚의 전부를 면책해야  관리자 2006.10.12 2,214
176  "민원제기 우려 이유로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거부 못해  관리자 2006.10.10 2,206
175  견인차량도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있어  관리자 2006.10.09 2,208
174  "술 취해 베란다서 떨어져 숨졌어도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06.10.09 2,227
173  '경매주택도 감경대상' 엇갈린 하급심 판결  관리자 2006.10.09 2,654
172  “상관살해죄에 사형만 규정한 것은 잘못”  관리자 2006.10.09 2,239
171  공동주택가격 추가 공시…10월28일까지 이의신청  관리자 2006.10.09 2,189
170  "소장의 원고 주소 잘못 썼어도 법무사만 잘못 아니야"  관리자 2006.10.09 2,214
169  "재개발 시행사가 양도세 부담키로 하고 부동산 팔았으면, 양도세에 대한 양도세도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관리자 2006.10.09 2,325
168  대법원, “대한생명 감자ㆍ이사해임 정당"  관리자 2006.10.09 3,47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검색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