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라 불법쟁의에 참가한 일반조합원에게도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액 4억원을 배상하라"며 노조간부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30610)에서 조합원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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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는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양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9일 오락실에서 압수한 수천만 원대의 오락기 변조 기판들을 업주에게 되돌려 주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김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3909) 선고공판에서 증거인멸죄만을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압수물을 경찰서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해 범죄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해 했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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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정지영씨가 직접번역해 유명해진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한경 BP)가 대리번역 논란에 휩싸이면서 집단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창현 변호사(법무법인 홍윤)는 13일 포탈사이트 다음에 ‘정지영 대리번역 대책'(http://cafe.daum.net/chlee)까페를 개설하고 정지영 아나운서와 한경BP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가할 독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자신도 문제된 책의 독자이며 구입시에 정지영 아나운서가 번역했다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하면서 ‘무분별한 스타마케팅을 일삼는 기업문화에 경종을 울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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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년의 전속계약기간, 계약위반시 투자금의 5배, 실현되지 않은 예상이익금의 3배 배상..'

소속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이른바 노예계약은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유철환)는 16일 CF 모델 유민호(22)씨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전속계약 중 계약기간과 손해배상액 규정은 원고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한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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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오판(誤判)을 했더라도 재판을 할 때 위법·부당한 목적이 없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변모(71)씨가 "재판장이 증인의 허위증언을 믿고 패소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622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가 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법관이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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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상팀장이 보험금 수령문제를 논의하려 찾아 온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의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액수를 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경우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9월28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3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5가합22902)에서 피고측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 들이지 않고, "피고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모두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5월 자신 소유의 차량에 대해 피고 보험사에 보험을 들며 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행 중인 자신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관하여 보상한도를 2억원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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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규철 판사는 지난달 28일 K씨가 자신 소유의 임야 일부를 공원시설 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광역시가 점유권한 없이 무단으로 K씨의 임야 지상에 산책로 등의 공원시설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상 K씨에게 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해 토지를 인도하고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원시설물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예산 부족 때문에 그 임야에 대한 적법한 수용 또는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K씨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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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2차를 나가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윤락행위 알선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윤락행위만을 또는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위 집창촌이 아니라 부차적으로 윤락행위를 시키는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금전 대출도 구윤락행위방지법(2004년 3월22일 폐지되기 전의 것)상 윤락행위 알선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2004년 3월 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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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인파산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면책결정을 했다면 면책불허사유가 있더라도 일부면책이 아닌 전부면책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8일 파산자 김모씨가 "소득이 어머니의 질병치료비로 쓰이는 상황에서 채무의 일부면책은 부당하다"며 낸 면책신청사건 상고심(2006마60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는 투병 중인 모친과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잔존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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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액화가스판매소로 바꾸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대해 지역주민의 민원 제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9월28일 전모씨가 부산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표시변경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1518)에서 전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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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고장차량 뒤쪽에 사고가 났음을 알리는 삼각대나 섬광신호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고장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앞쪽에 정차한 견인차량 운전자도 대신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고속도로 등에서의 연쇄추돌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견인차량 운전자에게도 삼각대 등의 설치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어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택시에 부딪혀 숨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견인차량 운전자가 삼각대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으니 책임지라"며 견인차량이 가입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1412)에서 이같이 판시했으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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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밤늦게 술주정을 하다가 가족으로부터 핀잔을 듣고 감정이 극도로 격앙된 상태에서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면, 이는 우발적인 사고여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 여부의 입증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박형순 판사는 9월27일 생명보험에 든 후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진 서모씨의 부인과 두 자녀가 보험금을 달라며 국가 등 4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05가단68703)에서 "자살이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은 8500만원의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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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8월까지 경매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무더기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8일 김모씨외 44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6465)에서 "경매도 개인간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25%를 돌려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날 행정11부에서는 같은 취지의 소송 9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개인'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이라는 말에 대응해서 쓰이고 있다"며 "따라서 '개인간' 거래란 법인 간 거래나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대응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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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상관을 살해한 경우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상 상관살해죄 법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가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형법상 여적죄나 군형법상 군용시설제공죄 등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절대적 사형제'를 취하고 있는 다른 범죄의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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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작성과 제출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의뢰인이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소송기록을 열람해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내는 등 어느 정도 공격과 방어를 했다면 법무사에게만 잘못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월22일 최모(56)씨가 '주소를 잘못 기재해 재판에 졌다'며 법무사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256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같은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원심인 전주지법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신모씨가 윤모씨에 대해 갖고 있던 4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아 2001년 11월 윤씨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의 작성과 제출을 법무사인 정씨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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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재개발사업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사에게 부동산을 팔았다면, 당초 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에 양도소득세를 합한 총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개발 시행사와 지주 사이의 양도소득세 전가(轉嫁) 약정의 의미에 관한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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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최순영(67) 전 신동아 회장 등 대한생명의 전 대주주 15명이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한생명 감자명령 및 이사해임 조치가 부당하다며 대한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자본감소등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1다6032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피고회사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에 의한 증자 및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소각하는 내용의 감자명령을 한 후 피고회사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회사의 기존 이사 전원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들을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리인들이 피고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해 금감위가 명한 증자 및 감자명령을 이행하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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