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0일 '인천시장 굴비상자' 사건과 '만두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직권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ㆍ자유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경찰청장 등에게 시정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헌법 27조 5항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판청구 전 원칙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표할 때라도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굴비상자 사건의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이 공식적인 발표 전 수사내용을 수 차례 언론에 유포하고 인천시장에게 불리한 정황을 알리는 등 공표의 절차와 방법, 내용이 허용 한계를 벗어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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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사유지를 빌려 공원 내 체육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소유주가 부지매수를 요구하며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천안지원 민사합의부는 4일 천안시를 상대로 한 '사유지(봉서산) 내 체육시설 및 팔각정에 대한 철거요구 소송'에서 "임료 상당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몰라도 그밖에 체육시설 및 팔각정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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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하던 초보골퍼가 친 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19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7일 골프를 하던 중 친구가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한 김모씨가 군골프장의 캐디를 고용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국가와 함께 김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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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2일 소속 회원 중 '비리 혐의'가 있는 9명의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변협이 소속 변호사의 업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변호사 9명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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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20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3조 3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7일 장재영 장수군수 등이 공직선거법 제53조 3항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20일로 정한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낸 헌법소원(2003헌마758·2005헌마72)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장은 소속 직원의 인사권, 주민 복지와 관련된 각종사업의 기획·예산 집행권 등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어 관할구역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것에 대비해 전시성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선심행정을 펼칠 개연성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며 “이 사건 조항은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의 특수성을 감한할 때 합리성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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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마약반응검사를 한다며 월 1회 정기적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7월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A씨가 "교도소의 소변채취행위는 영장주의에 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277)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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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점포의 위치를 임의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점포의 위치를 무단 변경한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7월5일 점포의 위치가 무단 변경됐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96964)에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71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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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판·검사 등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이 또 터져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98년 의정부 비리사건이나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보다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여 법조인들은 사건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법조인의 기본적인 소양인 도덕성이 해이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고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함께 법조인들 스스로가 하루바삐‘선비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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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 피고인측으로부터 골프와 향응 등 접대를 받은 판사 3명이 최근 사직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 3명중 2명은 피고인 소유의 50평대 아파트에 입주해 살았으며, 이중 1명은 피고인 재판에 배석으로 참여해 구속적부심 석방 및 집행유예 선고가 나와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법원은 올 초 군산지원의 판사 3명이 군산지역 모 상호신용금고 회장 박모(48)씨와 유착관계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판사중 1명이 박씨의 동생 A모씨와 친분관계가 있어 박씨를 소개받은 후 박씨로부터 골프와 향응 등을 받은 사실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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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중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했더라도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이를 공제할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컨대 윤락행위를 알선한 마사지업소나 오락실 운영을 위해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경비를 지출했더라도 범죄수익 추정때 이를 공제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부가가치세액, 화대중 윤락녀들에게 지급된 돈 등은 범죄수익 산정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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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경혈'에 침을 놓는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다 '면허된 분야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개월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엄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시술행위가 침과 전기자극을 이용해 시행하는 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IMS는 시행 전 X레이와 CT촬영 등 병변을 찾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검사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없어 원고의 행위는 IMS가 아닌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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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자수했거나 또는 자발적인 의사로 수사관과 동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의동행으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온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의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의동행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관행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6일 도주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6810) 선고공판에서 검사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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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사법개혁 법안들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 30일 법률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사개추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입법기능은 국회가 가진다”며 “사개추위의 법안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속칭 ‘개혁법’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개악적인 법'도 있다”면서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한 사법제도 개혁이 무엇인지 연구해 올해 말까지 사법제도 개혁법안을 신중히 심의·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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