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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법조계 자정"…고강도 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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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2006.08.10 17:32:06, 조회 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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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계 자정"…고강도 처방
판사 재산명세서 3년마다 실사·재임용 심사 대폭 강화 시민단체 등 외부인 참여 '법관감찰기구'설립추진 변협도 법무부에 비리변호사 업무정지 명령요청
법조계가 자정(自淨)을 위한 고강도 처방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최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에서 불거진 고법부장판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군산지원 판사들의 비리 의혹 등이 연이어 불거진 것이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판사들이 신고한 재산명세가 실제로 맞는지 3년 마다 실사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부정한 방법의 축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법조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국세청과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로부터 판사와 배우자 등의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등 재산 자료를 건네받은 뒤 사법연수원 20~29기 출신판사 993명이 신고한 재산내역과 정밀 대조했다.
재산 실사결과 판사 99명이 부동산 재산을 잘못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98명은 단순 착오로 부모·형제의 지분 등기나 상속 등을 누락했으며, 나머지 1명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등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소명을 들은 뒤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앞으로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어서 일선 판사들의 동요가 우려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이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의 재산에 대해서만 실사작업을 해왔다. 따라서 일선 법관들의 등록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대법원은 법관들의 감찰을 강화 하기위해 교수나 시민단체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감찰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외부인사와 부위원장 등 4명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시민단체 관계자나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대법원장 직속의 별도 위원회를 설립해 법관에 대한 감찰 및 윤리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법원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 감찰활동에 외부 인사를 배제해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10년마다 이뤄지는 법관 재임용 심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고 미만의 형이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법관 5~10% 가량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대다수 법조인들은 대법원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개업 중인 강모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계획한 것들이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실추한 사법부 위상을 끌어 올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대법원)노력들이 일과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면 일단 그에 따르는 것이 급선무"라며 "법관 스스로 노력해 의심을 살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한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해 외부 감시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해도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큰 문제는 없겠지만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하게 되는 등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형식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면서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윤리감사관실이나 위원회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법원이 뒤늦게 외부인으로 구성된 법관감찰기구 설립이나 법관재산 실사를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대책이 되지 못 한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판·검사의 비위문제에 대해 재조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비리 변호사들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비리 변호사들에 대한 업무정지를 법무부에 이례적으로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변호사 9명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업무정지 요청 대상자의 혐의별 분포는 변호사법 위반 4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2명, 특경가법(배임) 1명, 사기 2명 등이다.
변협은 비리를 저질러 한 차례 징계를 받은 회원이 다시 비슷한 사안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자 자체 규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 업무정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3년부터 90년까지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변호사 수는 모두 59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업무상 횡령·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비리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밖에 대한변협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거나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은 비리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을 7일 열리는 정기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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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0일 '인천시장 굴비상자' 사건과 '만두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직권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ㆍ자유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경찰청장 등에게 시정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헌법 27조 5항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판청구 전 원칙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표할 때라도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굴비상자 사건의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이 공식적인 발표 전 수사내용을 수 차례 언론에 유포하고 인천시장에게 불리한 정황을 알리는 등 공표의 절차와 방법, 내용이 허용 한계를 벗어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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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사유지를 빌려 공원 내 체육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소유주가 부지매수를 요구하며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천안지원 민사합의부는 4일 천안시를 상대로 한 '사유지(봉서산) 내 체육시설 및 팔각정에 대한 철거요구 소송'에서 "임료 상당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몰라도 그밖에 체육시설 및 팔각정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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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하던 초보골퍼가 친 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19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7일 골프를 하던 중 친구가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한 김모씨가 군골프장의 캐디를 고용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국가와 함께 김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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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8일은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되게 됐다.
차관급 예우를 받던 조모 전 고등부장판사가 법관재직때 브로커 김홍수(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조 전 부장판사의 구속은 고위 법관 출신 인사로는 55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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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계 자정"…고강도 처방
판사 재산명세서 3년마다 실사·재임용 심사 대폭 강화 시민단체 등 외부인 참여 '법관감찰기구'설립추진 변협도 법무부에 비리변호사 업무정지 명령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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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개명 허가
수원지법, "공공복리 반하지 않으면 바뀐 性 인정함이 타당"
수원지법(법원장 이동흡)은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20대 여성 K씨가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호적정정·개명신청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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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2일 소속 회원 중 '비리 혐의'가 있는 9명의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변협이 소속 변호사의 업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변호사 9명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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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라고 주장하는 남자 2명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동일할 경우 아버지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친생자 관계의 인정은 보통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유전자 감정을 통해 이뤄지나, 이 판결은 이복형제의 유전자 감정을 통해 아버지를 인지한 것이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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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20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3조 3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7일 장재영 장수군수 등이 공직선거법 제53조 3항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20일로 정한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낸 헌법소원(2003헌마758·2005헌마72)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장은 소속 직원의 인사권, 주민 복지와 관련된 각종사업의 기획·예산 집행권 등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어 관할구역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것에 대비해 전시성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선심행정을 펼칠 개연성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며 “이 사건 조항은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의 특수성을 감한할 때 합리성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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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마약반응검사를 한다며 월 1회 정기적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7월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A씨가 "교도소의 소변채취행위는 영장주의에 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277)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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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사 홍성규입니다.
저의 사무소가 7월31일~~ 8월2일 3일간 여름 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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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점포의 위치를 임의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점포의 위치를 무단 변경한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7월5일 점포의 위치가 무단 변경됐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96964)에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71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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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4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사전연락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수원지법 C 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C 판사의 징계사유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직무를 게을리하고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했으며,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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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판·검사 등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이 또 터져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98년 의정부 비리사건이나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보다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여 법조인들은 사건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법조인의 기본적인 소양인 도덕성이 해이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고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함께 법조인들 스스로가 하루바삐‘선비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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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 피고인측으로부터 골프와 향응 등 접대를 받은 판사 3명이 최근 사직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 3명중 2명은 피고인 소유의 50평대 아파트에 입주해 살았으며, 이중 1명은 피고인 재판에 배석으로 참여해 구속적부심 석방 및 집행유예 선고가 나와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법원은 올 초 군산지원의 판사 3명이 군산지역 모 상호신용금고 회장 박모(48)씨와 유착관계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판사중 1명이 박씨의 동생 A모씨와 친분관계가 있어 박씨를 소개받은 후 박씨로부터 골프와 향응 등을 받은 사실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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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조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규상 대학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방 J대학 사법대 조교로 근무하던 김씨는 1984년 9월부터 1993년 9월까지 매년 9월 재임용되는 방식으로 근무하다가 1994년 2월 임용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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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중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했더라도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이를 공제할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컨대 윤락행위를 알선한 마사지업소나 오락실 운영을 위해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경비를 지출했더라도 범죄수익 추정때 이를 공제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부가가치세액, 화대중 윤락녀들에게 지급된 돈 등은 범죄수익 산정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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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경혈'에 침을 놓는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다 '면허된 분야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개월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엄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시술행위가 침과 전기자극을 이용해 시행하는 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IMS는 시행 전 X레이와 CT촬영 등 병변을 찾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검사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없어 원고의 행위는 IMS가 아닌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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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자수했거나 또는 자발적인 의사로 수사관과 동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의동행으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온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의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의동행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관행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6일 도주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6810) 선고공판에서 검사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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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사법개혁 법안들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 30일 법률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사개추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입법기능은 국회가 가진다”며 “사개추위의 법안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속칭 ‘개혁법’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개악적인 법'도 있다”면서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한 사법제도 개혁이 무엇인지 연구해 올해 말까지 사법제도 개혁법안을 신중히 심의·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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