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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법조계 자정"…고강도 처방
 작성자 : 관리자 2006.08.10 17:32:06, 조회 788 


대법원 "법조계 자정"…고강도 처방
판사 재산명세서 3년마다 실사·재임용 심사 대폭 강화 시민단체 등 외부인 참여 '법관감찰기구'설립추진 변협도 법무부에 비리변호사 업무정지 명령요청


법조계가 자정(自淨)을 위한 고강도 처방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최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에서 불거진 고법부장판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군산지원 판사들의 비리 의혹 등이 연이어 불거진 것이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판사들이 신고한 재산명세가 실제로 맞는지 3년 마다 실사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부정한 방법의 축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법조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국세청과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로부터 판사와 배우자 등의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등 재산 자료를 건네받은 뒤 사법연수원 20~29기 출신판사 993명이 신고한 재산내역과 정밀 대조했다.

재산 실사결과 판사 99명이 부동산 재산을 잘못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98명은 단순 착오로 부모·형제의 지분 등기나 상속 등을 누락했으며, 나머지 1명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등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소명을 들은 뒤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앞으로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어서 일선 판사들의 동요가 우려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이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의 재산에 대해서만 실사작업을 해왔다. 따라서 일선 법관들의 등록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대법원은 법관들의 감찰을 강화 하기위해 교수나 시민단체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감찰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외부인사와 부위원장 등 4명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시민단체 관계자나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대법원장 직속의 별도 위원회를 설립해 법관에 대한 감찰 및 윤리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법원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 감찰활동에 외부 인사를 배제해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10년마다 이뤄지는 법관 재임용 심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고 미만의 형이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법관 5~10% 가량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대다수 법조인들은 대법원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개업 중인 강모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계획한 것들이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실추한 사법부 위상을 끌어 올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대법원)노력들이 일과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면 일단 그에 따르는 것이 급선무"라며 "법관 스스로 노력해 의심을 살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한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해 외부 감시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해도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큰 문제는 없겠지만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하게 되는 등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형식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면서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윤리감사관실이나 위원회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법원이 뒤늦게 외부인으로 구성된 법관감찰기구 설립이나 법관재산 실사를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대책이 되지 못 한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판·검사의 비위문제에 대해 재조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비리 변호사들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비리 변호사들에 대한 업무정지를 법무부에 이례적으로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변호사 9명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업무정지 요청 대상자의 혐의별 분포는 변호사법 위반 4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2명, 특경가법(배임) 1명, 사기 2명 등이다.

변협은 비리를 저질러 한 차례 징계를 받은 회원이 다시 비슷한 사안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자 자체 규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 업무정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3년부터 90년까지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변호사 수는 모두 59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업무상 횡령·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비리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밖에 대한변협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거나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은 비리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을 7일 열리는 정기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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