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
 
 
 
 
 
 
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제목 : 변협, 비리변호사 9명 업무정지 요청
 작성자 : 관리자 2006.08.10 17:29:46, 조회 1,03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2일 소속 회원 중 '비리 혐의'가 있는 9명의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변협이 소속 변호사의 업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변호사 9명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업무정지가 요청된 9명의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사기)과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02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공소제기되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돼 등록취소ㆍ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대로 두면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한변협은 이번 요청이 일회성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변호사들이 법원에 기소돼 형을 선고 받으면 업무정지 요청을 계속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5일 변협으로부터 '비리 변호사' 9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끝나고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7  인권위, 기소전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관리자 2006.08.16 1,031
126  행정기관이 사유지 빌려 체육시설 설치한 경우 "소유주, 철거·부지인도요구는 권리남용"  관리자 2006.08.16 1,055
125  초보골퍼가 친 공에 실명해도 본인책임 40%  관리자 2006.08.10 1,053
124  법조비리 연루 전 고법부장판사 구속  관리자 2006.08.10 1,094
123  대법원 "법조계 자정"…고강도 처방  관리자 2006.08.10 788
122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개명 허가  관리자 2006.08.10 1,050
>>  변협, 비리변호사 9명 업무정지 요청  관리자 2006.08.10 1,030
120  Y염색체 유전자형 같으면 아버지 동일인  관리자 2006.08.10 1,105
119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단체장의 '선거전 120일' 사퇴시한 합헌  관리자 2006.08.10 1,237
118  "마악사범 소변채취 합헌"  관리자 2006.08.10 1,137
117  * 여름 휴가 공지사항 *  관리자 2006.07.29 1,098
116  "임차인 동의 없이 점포 위치 임의 변경 가능 조항 무효"  관리자 2006.07.18 1,044
115  대법원, '가출판사'에 견책 처분  관리자 2006.07.18 1,095
114  법조비리 재발… 원인과 대책  관리자 2006.07.18 1,090
113  피고인에 향응 등 받은 군산 판사 3명 사표  관리자 2006.07.18 1,091
112  '대학 조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규상 대학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06.07.18 1,059
111  "범죄수익 추징때 직원 급여 등 공제 못해"  관리자 2006.07.18 1,018
110  "의사는 '한의학 전통침술' 불가"  관리자 2006.07.18 1,019
109  대법원, 임의동행 적법성 엄격 제한  관리자 2006.07.07 1,123
108  "로스쿨도입 원점에서 다시 검토"  관리자 2006.07.07 1,05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검색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