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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조비리 재발… 원인과 대책
 작성자 : 관리자 2006.07.18 10:41:07, 조회 1,090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판·검사 등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이 또 터져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98년 의정부 비리사건이나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보다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여 법조인들은 사건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법조인의 기본적인 소양인 도덕성이 해이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고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함께 법조인들 스스로가 하루바삐‘선비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비리' 왜 근절 안되나=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은 이유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판·검사들이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할 덕목을 갖추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한마디로 '선비정신'이 부족하다고할 수 있다. 선비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다면 결코 이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법조 주변에서 기생하고 있는 법조 브로커가 활개치고 다니는데는 판사들도 한몫 거들었다고 봐야 한다. 법관들의 양형 편차가 그 일례라 할 수 있다.

최근 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똑같은 액수의 뇌물을 받더라도 판사마다 최저 2개월에서 최고 38개월의 양형 편차를 보였다. 물론 재판은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은 심정인 피고인 입장에서는 판사에게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밖에 없다. 브로커들이 기생할 수 있는 공간을 법관 스스로가 마련해 주고 있는 셈이다.

또한 법조비리가 터질때 마다 사건브로커 접촉제한, 법관윤리강령제정, 변호사 판사실출입시 면담신청 절차 등 국민들과의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헌법상 보장된 법관 신분보장이나 법률로 보장된 검사 신분보장 장치가 비위 판·검사에 대한 약한 징계를 부추기고 결국 도덕적 해이로 변질되기까지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비위를 저지르고 법복을 벗으면 자연스럽게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변호사 개업이 보장되는 것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법조인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변호사등록심사기준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의혹의 진상이 다 밝혀지거나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혹 및 수사대상자들의 사직서를 받아들임으로써 진상조사를 중단시킨 대법원의 처사는 매우 부당했다"며 "비리 법조인에 대해 대법원과 검찰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야 하고 대한변협 역시 이번에 중도에 사직한 이들의 등록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법조비리 근절책은 무엇이가=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관 스스로가‘선비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손지열 대법관은 최근 퇴임에 앞서 “법관은 필요 이상의 부를 탐하고 이재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되며, 마음과 언행도 깨끗해야 신뢰나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며 깨끗한 선비(淸士)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판사의 청렴성을 지금처럼 판사에게만 맡겨 놓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법원행정처 윤리담당관실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지방부장판사급이 맡고 있는 담당관을 고법부장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원을 대폭 늘려 제대로 된 감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판사 임관 후 10년마다 하는 재임용 때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적 심사를 통해 판사로서 부적격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재임용을 거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재발방지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부터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주요 부서별로 검토·분석을 시작했다"며 "검찰 수사와 별도로 법원 자체에서도 파악을 해 수사가 마무리되면 자체 조사 내용과 더불어 단호하고 합당한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군산지원 근무 판사 3명에 대한 사표수리와 관련)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 제도 내에서 법관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택했다”며 “하지만 외부 지적대로 징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표수리을 하지 않는 방법 등을 포함해 모든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검찰이 그동안 사법부 독립·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내세워 외부견제와 감시로부터 피해 있었다”며 “외부에서 감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열린우리당 문병호(법사위)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더 이상 법원·검찰 스스로의 도덕성에 기댈 수 없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감찰기구를 설립해야한다”며 “18일 ‘법조비리관련 대책방안’을 주제로 법무부·대법원 행정처 등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가성 입증이 관건=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김씨가 청탁한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던 법조인들에 대해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직접 맡았던 법조인들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이 얼마나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와 사건관련성·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국회의원의 경우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는 경향이지만 법관이나 검사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업무자체가 제한적이어서 직무관련성 증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은 증뢰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뇌물사건에 대해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증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뢰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경우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증뢰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랜 친분관계를 맺어왔거나 액수가 전별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적다면 뇌물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평소에 잘 모르던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액수가 적어도 뇌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십수년씩 알고 지낸 사이에서 오간 적은 돈은 뇌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의 진술과 다이어리에 기록된 사항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돈을 전달할 당시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나 청탁자 등 참고인 등을 대거 소환 조사 중이며 대가성 입증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명확히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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