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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로스쿨도입 원점에서 다시 검토"
 작성자 : 관리자 2006.07.07 14:14:02, 조회 1,050 

정부가 제출한 사법개혁 법안들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 30일 법률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사개추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입법기능은 국회가 가진다”며 “사개추위의 법안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속칭 ‘개혁법’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개악적인 법'도 있다”면서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한 사법제도 개혁이 무엇인지 연구해 올해 말까지 사법제도 개혁법안을 신중히 심의·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로스쿨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법률안’과 배심제 도입을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등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만든 20여개의 사법개혁 법안이 제출돼 있으나 안 위원장의 이런 입장에 비춰볼 때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2008년 3월 도입 예정이었던 로스쿨 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시행이 2009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안 위원장은 로스쿨 법안에 대해 “법조 인력을 충원하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도입 시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국회 교육위에 상정돼 있지만 법사위로 올라오면 다시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라파와 영미국가에 위원들을 파견해 시찰해 본 결과 로스쿨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다”며“선진국가 중엔 미국 외에 로스쿨을 채택한 나라가 없는데 왜 개혁법안으로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안 위원장은 또 로스쿨 법안과 함께 대표적인 사법개혁 법안으로 꼽히는 배심제 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인 배심제 역시 영미법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대륙법체계인 우리법체계와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은 제도임에 틀림없다”며 “배심제는 미국이나 구라파에서도 재론을 검토 중인데 우리가 이를 받아 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법무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제도는 변호사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다른 방향으로 좀더 연구를 세심하게 거쳐서 입법이 돼야지 지금 법안대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고법 상고부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 대법원, 대한변협, 부산변회, 민사소송법학회, 서울변회, 헌법학회 등과 함께 공청회를 가졌다”면서 “현재 법사위에서 검토 중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 때는 원안대로든 아니면 수정이 되든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로스쿨과 배심제 도입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참여정부가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해 온 사법개혁 작업의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사개추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법안을 제출했는데도 국회가 6개월 넘도록 실질적인 심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닌가”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사법개혁법안은 논의 과정에서 법조직역의 일방적 의견으로 만든 것이 아니며 민간기관 등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합의한 내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충분한 심사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로스쿨 도입과 관련, “로스쿨 도입목적인 법학교육의 정상화나 국제 경쟁력 강화는 허구”라며 “고비용·저효율의 제도로 우리에게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교육위가 로스쿨 입학정원수 결정에 변협회장과 대학교수를 제외했는데 이 법안에 대해 변협은 전면 반대하고, 협조해줄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교육위에서 심의 중이고, 배심제 법안과 고법상고부제 법안은 지난해 12월 제출돼 현재 법사위에서 심의 중으로 대표적인 3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장기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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