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
 
 
 
 
 
 
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제목 : 법조비리 연루 전 고법부장판사 구속
 작성자 : 관리자 2006.08.10 17:32:34, 조회 1,094 

 
2006년 8월 8일은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되게 됐다.

차관급 예우를 받던 조모 전 고등부장판사가 법관재직때 브로커 김홍수(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조 전 부장판사의 구속은 고위 법관 출신 인사로는 55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현웅 부장검사)는 8일 법조브로커 김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 등을 둘러싼 민사분쟁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로 조모 전 고법부장판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장판사는 양평 TPC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을 비롯해 5~6건의 민·형사 사건과 행정소송에 개입해 준 대가로 김씨로 부터 현금 6,000여만원과 카펫 및 고급가구 등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7  인권위, 기소전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관리자 2006.08.16 1,030
126  행정기관이 사유지 빌려 체육시설 설치한 경우 "소유주, 철거·부지인도요구는 권리남용"  관리자 2006.08.16 1,054
125  초보골퍼가 친 공에 실명해도 본인책임 40%  관리자 2006.08.10 1,052
>>  법조비리 연루 전 고법부장판사 구속  관리자 2006.08.10 1,093
123  대법원 "법조계 자정"…고강도 처방  관리자 2006.08.10 787
122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개명 허가  관리자 2006.08.10 1,049
121  변협, 비리변호사 9명 업무정지 요청  관리자 2006.08.10 1,030
120  Y염색체 유전자형 같으면 아버지 동일인  관리자 2006.08.10 1,104
119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단체장의 '선거전 120일' 사퇴시한 합헌  관리자 2006.08.10 1,237
118  "마악사범 소변채취 합헌"  관리자 2006.08.10 1,136
117  * 여름 휴가 공지사항 *  관리자 2006.07.29 1,098
116  "임차인 동의 없이 점포 위치 임의 변경 가능 조항 무효"  관리자 2006.07.18 1,043
115  대법원, '가출판사'에 견책 처분  관리자 2006.07.18 1,095
114  법조비리 재발… 원인과 대책  관리자 2006.07.18 1,089
113  피고인에 향응 등 받은 군산 판사 3명 사표  관리자 2006.07.18 1,091
112  '대학 조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규상 대학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06.07.18 1,058
111  "범죄수익 추징때 직원 급여 등 공제 못해"  관리자 2006.07.18 1,018
110  "의사는 '한의학 전통침술' 불가"  관리자 2006.07.18 1,018
109  대법원, 임의동행 적법성 엄격 제한  관리자 2006.07.07 1,123
108  "로스쿨도입 원점에서 다시 검토"  관리자 2006.07.07 1,04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검색 취소